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7조의2 개정)

나.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공립 박물관ㆍ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박물관 운영계획”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 “박물관 자료”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로 한다.

제17조의 “등록증”을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제7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기반과
연 락 처	044-203-2649,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