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 추진배경 >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 운영 중

ㅇ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로 운영 중이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적정수준의 분양가 유도 차원에서 확대 필요

* ’07.9월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7개 → 61개),
’12.3월 공시항목 축소 조정(61개 → 12개)

< 조문별 개정내용 >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세분화(별표 2)

□ (현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양가격을 공시

ㅇ 공시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분양가 산정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적정 수준의 분양가 유도 측면 미흡

□ (개정안) 현행 12개인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

현 행		개 정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5)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공사비(51)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
간접비(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1)		그 밖의 비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