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1.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임승규
	담당부서(과)	주택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흥진		연락처	044-201-4089
	과장	김영국		이메일	limsk111@korea.kr

주택정책관    김흥진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2.규제조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3.위임법령	주택법 제57조 제5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1.16.∼1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12개 분양가격 항목 공시 중, -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현행 12개 → 개정 62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 사업자
	9.규제목표	ㅇ 공공택지에거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 확보와 분양가격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2. 공사비 (5)	토 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3. 간접비 (3)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4. 그 밖의 비용 (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별표 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필요적 경비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2. 건축비 (58)	공사비 (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 축(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그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현재 12개 분양가격 항목 공시 중

-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의 공시항목 확대(12개 →62개)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규제 대안은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시항목 세분화 관련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18.11.16~12.26.) 중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

3. 규제목표

ㅇ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12개→62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분양가격의 신뢰성 향상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국민의 알 권리와 주택 분양가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은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높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사업자는 주택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피규제자들의 준수 가능성은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하여 주택사업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분양가상한제의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사항은 소요예산이 불필요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과 연관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07.9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며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1개로 정하여 운영

ㅇ ‘12.3월 공공택지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12개로 축소 운영 중

ㅇ 공공택지의 공공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적정 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항목 세분화를 위한 부령 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예정

3. 종합결론

ㅇ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분양가격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고려하며, 적정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제도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