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11.

1. 개정이유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12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음. 공공택지의 경우 공적 목적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개발, 공급하고 있어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안 별표 2 개정)

- (현행)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

- (개정) 택지비(필요적 경비 추가), 공사비 각 항목별로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를 세분화하고, 간접비 항목(6)도 세분화(그 밖의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필요적 경비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2. 건축비 (58)	공사비 (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 축(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그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