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가. 제․개정 이유

○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시행규칙 제8조)에 대한 일몰해제 조치(2018년 일몰규제 검토결과 : 규제존속·일몰해제)에 따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개방일수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등록 박물관·미술관 의무 개방일수 준수의 안정적 이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폐관신고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1. 17.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폐관신고서) 상 표기된 처리기간을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폐관신고 수리기간(14일)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개정)

- 폐관신고서 서식 중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폐관신고서식에 법률 상 처리기간을 반영하여, 폐관신고 처리 과정에서 처리기간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