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 종 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상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한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2018년 일몰규제 검토 결과 : 규제존속·일몰해제),

이와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1. 17.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폐관신고서) 상 표기된 처리기간을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폐관신고 수리기간(14일)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조치에 따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제11조제2항 삭제

나.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폐관신고서 서식 중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안>
[ ] 박물관 [ ] 미술관						폐관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인	박물관ㆍ미술관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설립자ㆍ대표자 명칭						연락처
폐관사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등록증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관연월일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4. 설립자 및 대표자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5.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개방일수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