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기간 연장(안 제38조)

가. 개정 이유

○ 염해 간척농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농지법이 개정('18.12.24)됨에 따라 농지 일시사용기간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의 일시사용기간을 20년으로 연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 규정(안 제28조의3 신설)

가. 개정 이유

○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18.12.24)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조사 범위) 지목 생산기반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 발생지역, 지정‧변경‧해제 유형 조사

○ (조사 방법) 도면조사 및 현장조사

○ (기 타) 조사계획 수립, 관리시스템 구축, 농어촌공사 업무 위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규정(안 제47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일부 농지전용협의 지역에 대한 부과기준일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농지법이 개정('18.12.24)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부과기준일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일부 농지전용협의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지워 농지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장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안 제29조제2항 및 제7항)

가. 개정 이유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진흥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중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에 따른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농업 기능의 집적화 등을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안 별표2)

가. 개정 이유

○ 타 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쿠목)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18.12.31.) 내용 반영

나. 개정 내용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창업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확대

- (현행) 사업 개시한 날부터 5년 → (개정) 7년

○ 제조업 영위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 (현행)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 → (개정) 2022년 8월 2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기간 등 변경 내용을 농지법에 반영하여 법 적용의 혼란 방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확대를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지자체 농지전용협의 권한 일부 조정(안 제71조)

가. 개정 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소규모 농지전용변경협의 권한 조정을 요구한 지자체 건의사항 반영

나. 개정 내용

○ 지자체 위임 권한 중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밖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변경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자체 위임 권한 변경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용 효율화 및 신속한 농지전용 업무처리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