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및 농지 일시사용기간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진흥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1)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지정 현황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마련하고, 조사계획 수립,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등의 규정을 신설함

2)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 완화(안 제38조제2항제3호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1)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20년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확대(안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0호 신설)

1)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중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에 따른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농업 기능의 집적화 등을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및 납부기간 명확화 등(안 제50조제3항 및 제5항, 제53조, 별표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개시일로부터 현행 5년간 면제토록 한 것을 7년간 면제토록 하고, 분할납부 독촉장 납부기한, 대지급금 청구시점 및 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부기한 및 부과금액의 명확화를 통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자체 농지전용협의 위임 권한 변경(안 제7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1) 지자체 위임 권한 중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밖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변경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변경함

2) 지자체 위임 권한 변경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용 효율화 및 신속한 농지전용 업무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농지관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26조제3호, 제28조제1항 및 제5항)

1)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및 타 법령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도면”을 “도면(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전단 중 “해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해당”으로, “여건변화”를 “여건변화(이하 이 조에서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토지의”를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농업진흥구역 안의 저수지 부지 및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 이내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8조제5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절차는”을 “절차 등은”으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 ①법 제31조의3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목, 생산기반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지역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를 위한 유형 조사

4.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의 방법은 도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조사 자료의 분석 및 도면 관리 등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실태조사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제공

3. 농업진흥지역 도면 수정․배부 등 관리

제29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통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제29조제7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36조제1항제2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사용기간을 합산하여”를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4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15년 이내(다만,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3년

제41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의료법」 제17조”를 “「의료법」 제16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법 제38조제7항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접수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2.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실시계획승인ㆍ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제50조제3항 중 “납부기한”을 “분할 납부기한”으로, “10일 이내의”를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청구하여”를 “제3항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금액은”을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권한”을 “권한(제2항제1호의2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밖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변경협의에 관한 권한

별표 1 제5호의 설치자의 범위란 중 “영농회사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별표 2제3호쿠목의 감면대상란11)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세호 11) 단서 중 “2017년 8월 2일”을 “2022년 8월 2일”로 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3. ----------------------------------------------- 도면(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 여건변화(이하 이 조에서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라 한다)--. --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농업진흥구역 안의 저수지 부지 및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 이내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절차 등은 ----------------------------.
<신 설>	제28조의3(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 ①법 제31조의3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목, 생산기반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지역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를 위한 유형 조사 4.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의 방법은 도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조사 자료의 분석 및 도면 관리 등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실태조사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제공 3. 농업진흥지역 도면 수정․배부 등 관리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생 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통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⑦-------------------------------------------------------------------------------------------------.
1.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2. 법 제36조제1항제2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3. 법 제36조제1항제4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15년 이내(다만,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3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5항 -------------------------------------------------------------------------------------------------------------------------------------------.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료법」 제16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생 략)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7항 각 호에서 --------------------------------------------------------------------------------------------------------------------------------------------------------------------------------------------------------------.
<신 설>	③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접수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2.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실시계획승인ㆍ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ㆍ② (생 략)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분할 납부기한---------------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과 체납된 가산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부과기준)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53조(부과기준) ①----------------------------------------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 -------------------------------------------------------------- 권한(제2항제1호의2를 제외한다)
2의2. ∼ 6. (생 략)	2의2. ∼ 6. (현행과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밖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변경협의에 관한 권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