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 4.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확보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택지공급가격의 가산비용에 대한 적정성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TV를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제4조제1항제3호 가목)

최근 스마트폰 등의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기본선택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방TV를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금액 명시(제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7조에서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하고 분양가격 이하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의 기준금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함.

다.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상한 설정(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2호 신설)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에 가산하는 택지대금 기간이자가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대금 기간이자의 인정기간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라. 택지대금 기간이자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 개선(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3호)

택지대금 기간이자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3.3퍼센트로 고정되어 현재의 기업대출금리 수준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하는 표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자금 금리를 따르도록 함.

마. 택지공급가격 가산비용의 적정성 의견 요청 근거 마련(제8조제3항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택지공급가격 가산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가격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바. 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근거 마련(별표1의3 제12호 신설)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상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8.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가목 중 “세탁기”를 “세탁기 및 주방TV”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다음의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 중 “400밀리미터”를 “600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해당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중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 3.3퍼센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자금 금리”로 하며, 같은 별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이자 인정기간은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사용검사예정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의3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별표 제9호 단서 중 “제7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1의3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 및 연약지반 공사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및 건축비 가산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1의3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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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나.․다. (생 략) 4.․5. (생 략)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 1.․2. (현행과 같음) 3. --------------------- ------------------------- 가. -------------------- ---------------------------------- 세탁기 및 주방TV 나.․다.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후단 신설> (생 략)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 -----------------------------------. 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다음의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하며,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연약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지름 400밀리미터 이하, 길이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 공사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를 말한다)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나. ～ 라. (생 략) 2. ∼ 5. (생 략)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 1. ---------------- 가. --------------------- -------------------------------------------------------------------------- 600밀리미터 --------------------------------------------------------------------------------------------------------------------------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해당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