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Ⅰ

추진배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에 대한 구체적 건설기준을 규정

* 주택법령에 근거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상

ㅇ 특히,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택건설기준과 관련된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이 다수 제기

* `17년 주택총조사 결과 총 20,167,922가구 중 아파트에 9,724,679가구가 거주 중으로 약 48.2% 수준(연립‧다세대주택 포함 시 59.7% 수준)

□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 중 제도개선 건의가 빈번하게 제기된 사항을 선별하여 종합적 검토를 진행

ㅇ 국민생활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 효과가 높은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Ⅱ

주요 개정내용

1.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현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 중

ㅇ `18년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근로자(90,105명), 경비원(104,651명), 미화원(82,858명), 약 28만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ㅇ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단지 전체가 휴게시설 등 설치의무 대상

□ (문제점) 공동주택 준공 후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건설 당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ㅇ 준공 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일부를 변경 또는 증축에 따른  행위허가 등 절차(입주민 동의 확보 등) 이행이 상당히 번거로움

ㅇ 이에 일부 단지는 건설 시점에 관련 시설설치를 요구하나 사업주체가 이를 불수용*하면서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 발생

* 사업주체는 경비원‧미화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설치의무가 없고 공동주택 입주 후 입주민 측에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

□ (개선방안) 주택건설기준 중 관리사무소 일부로서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규정하여, 건설 시점에 설치하도록 개선

ㅇ 휴게시설 용도는 관리사무소 일부로 규정*하여,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최소 면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치

* 휴게시설을 경비원‧미화원 등의 전용공간이 아닌 관리사무소 전체가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규정하고, 필요 시 해당 공간 용도변경도 용이하게 가능

** `18년 준공 전국 82개 아파트 조사결과 실제 관리사무소 면적이 단지별 법정기준 보다 평균 136.9㎡(법정허용최대면적 100㎡)만큼 여유 있게 건설 중
☞ 의무화에 따른 공간협소 등 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2. 공동주택 실외기실 설치 기준 개선

□ (현황) 주택건설기준은 실외기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공간을 마련토록 의무화(`06년 신설)

*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 설치 시 설치기사 추락사고 및 실외기 자체 추락 등

□ (문제점) 실외기실 설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설치된 공간을 두고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에 갈등이 빈번

ㅇ 다용도실 내 실외기실이 마련(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음)되어 냉방설비가 가동될 경우 다용도실 내 환경이 급격히 악화

ㅇ 별도의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간 협소 및 출입문 개폐방향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실외기 설치가 곤란

ㅇ 실외기실 환기구 위치가 잘못 설정되어 실외기 작동이 불가능하며, 거실‧안방 이외는 배관설비 미비로 냉방설비 설치 불편*

* 특히,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 다수 발생(배관 미설치로 세대 내 마련된 실외기실 이용 제약)

□ (개선방안) 실외기실이 세대 내 주거생활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획화를 의무화*하고, 실외기실 규격에 대한 권고기준** 마련

* 실외기실이 세탁실, 다용도실 등 실제 주거생활공간 내에 구획되지 않고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 ☞ 실외기실을 비생활공간과 공유는 가능

** 세대별 전용면적 평수에 맞는 실외기 크기에 통풍 및 설치공간 등을 고려해가로 0.5m, 세로 0.7m를 추가한 공간 이상으로 설치를 권고

ㅇ 배관 매설 공간 추가(원칙은 거실 1, 침실 1에 대해 의무화) 부분은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별도 고시 추진 예정)

* 대용량 실외기 설치 시 단일 실외기로 다수 에어컨 가동이 가능해 배관만 매설되어 있는 경우 실외기실 규격 확대 없이 에어컨 추가설치 가능

3.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기준 정비

□ (현황)「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산업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설치 개수는 조례로 위임*)를 의무화

* 조례에서는 통상 주차면수의 0.5%～1%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

ㅇ 이와 별도로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이동형 충전기 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주차대수 2% 이상)

□ (문제점) 전기차는 야간에 충전하는 것이 보편적 이용패턴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주거지 중심의 충전시설 확충 필요

ㅇ 특히,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구역 내 주차와 관련 입주민 간 갈등 발생

* 급속‧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전기차 소유자는 일반차량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

ㅇ 또한, 전기차 확대로 공용공간 전기사용이 증가할 경우 전기차 충전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도 필요

□ (개선방안)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사업승인 대상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2% → 4%*로 확대

*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비용은 과금형 콘센트 기준 대당 약 80～100만원으로 주차면수 대비 1%p 설치비율 증가 시 세대별 8～10천원 추가 부담

ㅇ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이용 시 전기차 충전자에게 충전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 규정

☞ 現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改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식별하여 해당 사용자에 과금이 가능한 콘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