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1.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기준 신설

2.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권호정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흥진		연락처	044-201-3369
	과장	이유리		이메일	hojeong81@molit.go.kr

정책책임자 직위 주택정책관  김 흥 진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3.위임법령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5～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주택건설기준은 실외기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공간을 마련토록 의무화(`06년 신설) □ 실외기실 설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설치된 공간을 두고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에 갈등이 빈번 ㅇ 다용도실 내 실외기실이 마련(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음)되어 냉방설비가 가동될 경우 다용도실 내 환경이 급격히 악화 ㅇ 별도의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간 협소 및 출입문 개폐방향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실외기 설치가 곤란 ㅇ 실외기실 환기구 위치가 잘못 설정되어 실외기 작동이 불가능하며, 거실‧안방 이외는 배관설비 미비로 냉방설비 설치 불편
	7.규제내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최소 배관매설 사항을 의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필수 배관매설 사항을 규정하고, 추가 배관 매설은 옵션항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의 선택권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 가동 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실 등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될 수 있게 별도로 구획할 것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보다 용이하게 배기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주택건설기준은 실외기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공간을 마련토록 의무화(`06년 신설)

*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 설치 시 설치기사 추락사고 및 실외기 자체 추락 등

□ (문제점) 실외기실 설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설치된 공간을 두고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에 갈등이 빈번

ㅇ 다용도실 내 실외기실이 마련(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음)되어 냉방설비가 가동될 경우 다용도실 내 환경이 급격히 악화

ㅇ 별도의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간 협소 및 출입문 개폐방향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실외기 설치가 곤란

ㅇ 실외기실 환기구 위치가 잘못 설정되어 실외기 작동이 불가능하며, 거실‧안방 이외는 배관설비 미비로 냉방설비 설치 불편*

* 특히,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 다수 발생(배관 미설치로 세대 내 마련된 실외기실 이용 제약)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기준 신설
	내용	ㅇ 실외기실이 세대 내 주거생활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획화를 의무화하고, 실외기실 규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 ㅇ 배관 매설 공간 추가(원칙은 거실 1, 침실 1에 대해 의무화) 부분은 옵션항목으로 포함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냉방설비 배기장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설계 가능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장소에 대한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계속되며, 공동주택 내 전 실에 대해 에어컨 설치가 곤란한 상황 발생
규제대안1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장소에 대한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세대 내 전 실에 에어컨 설치를 희망 하는 경우 시스템 에어컨만이 아닌 사전에 배관만 설치하는 것을 선택 할 수 있어 입주민 선택권 제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장소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소형주택의 경우 주거생활공간이 다소 협소해 질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입주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 예정 (‘19.5～6)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실외기실에 대한 명확한 부재로 세탁실(건조실)‧발코니 등과
실외기실이 공유되어 입주민 등의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며,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빈번히 발생

ㅇ 따라서, 실외기실과 주거생활공간 등이 구분되도록 구획화를
의무화하고 , 적정 실외기 공간에 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
실외기실이 설치되었으나, 사실상 실외기의 정상 작동이 곤란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또한, 최근 폭염 등으로 거실 및 안방 이외에 다른 방에도 에어컨
설치를 희망하나, 에어컨 배관 미설치로 에어컨 설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

- 특히, 세대 내 전 공간에 에어컨 설치를 하려면 분양계약 당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 별도의 배관을
매설 사항에 대한 선택사항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

- 이에 주거전용면적이 50㎡ 이상이며, 세내가 거실, 방 등으로
2개 이상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최소 2개 공간에 에어컨 배관
매설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배관매설은 옵션항목
으로 두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

3. 규제목표

ㅇ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필수 배관매설 사항을 규정하고, 추가
배관매설은 옵션항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의 선택권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세대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사실상 실외기 설치 및 정상적 작동이 곤란한 수준의 실외기실 설치 후 의무이행완료를 주장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 발생

- 따라서, 이미 의무화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비정상적인 실외기실 설치로 인한 피해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 입주민 입장에서도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유지되면서 그 내부에서 실외기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수용 가능

ㅇ 최근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체로 거실 및 안방에 에어컨 배관을 매설하고 있으면서, 세대 내 전체 공간에 대해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도록 유도

- 이 때문에 준공 이후 세대 내 특정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에어컨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을 설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 ☞ 특히, 작년 폭염으로 인해 유사 민원이 급증

- 따라서, 사업주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기본으로 제공 중인 거실 및 안방 등에 대한 에어컨 배관 매설은 의무화하면서, 그 외 공간에 추가적으로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옵션 항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배관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업주체) 이미 의무화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비정상적인 실외기실 설치로 인한 피해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에어컨 배관 설비도 이미 서비스 차원에서 거실 및 안방에 에어컨 배관을 매설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추가로 배관을 매설하는 것은 옵션항목에 포함되어 입주민 선택에 따라 그 비용을 입주민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해당 규제 준수 가능

- (입주민)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유지되고 그 내부에서 실외기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으며, 배관 매설은 기존 수준의 배관 매설은 동일하게 제공받는 한편, 필요한 경우 옵션으로 추가로 배관 매설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선택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입주민도 해당 규제 준수 가능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승인단계에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하므로,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지를 사전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 집행은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택건설기준과 관련된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이 다수 제기

* `17년 주택총조사 결과 총 20,167,922가구 중 아파트에 9,724,679가구가 거주 중으로 약 48.2% 수준(연립‧다세대주택 포함 시 59.7% 수준)

ㅇ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 중 제도개선 건의가 빈번하게 제기된 사항을 선별하여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 국민생활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 효과가 높은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후,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부칙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므로,

ㅇ 이 법령 적용 후에는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민 선택권 제고로 필요한 경우 시스템 에어컨만이 아닌 전 室 대상으로 배관만 매설하는 형태의 옵션도 다양하게 선택할 것으로 예상

3. 종합결론

ㅇ 세대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의무화(`06)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으로 연결

- 이에 따라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주거생활공간과 실외기실을 분리하며, 실외기가 정상적으로 설치‧작동할 수 있도록 이미 의무화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제의 강화보다는 명확화로 보는 것이 타당

ㅇ 또한 에어컨 배관 매설 사항도 폭염 등으로 세대 내 전 공간에 대해 에어컨 설치 희망자가 증가하는 만큼, 준공 후 필요 시 입주민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사전에 선택권을 제공하는 만큼,

- 입주민 입장에서는 기존에 서비스 항목으로 제공되던 배관매설 사항은 법령 상 의무화하여 명확하게 제공받도록 하고,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추가 배관매설 요청에는 옵션사항으로 대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하여,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개선으로 판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19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기준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주택건설사업자

활동제목

주택건설

비용항목

원재료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해당없음

근거설명

□ 실외기실 세부설치기준 마련

ㅇ 세대 내 실외기실 설치 의무화는 `06년도에 이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화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은
실외기실의 비정상적 설치로 인해 사실상 에어컨 가동이
불가능하고, 주거생활공간과 중복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ㅇ 이러한 규제는 `06년도에 신설된 규제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설치 의무화(거실 1, 방 1)

ㅇ 사업주체는 통상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실 및 한 개
방에 대해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ㅇ 50㎡ 초과 공동주택이면서 거실, 방 등 2개 이상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2개 이상 공간에 냉방설비 배관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ㅇ 나아가, 이러한 의무부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양가에 반영하여 사실상 입주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공동주택 입주자

활동제목

주택입주

편익항목

분쟁 예방 및 선택권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ㅇ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이 가능하며, 실외기 미작동에 따른 입주민 생활 불편 해소, 실외기 공간 미구획 등에 따른 주거여건 악화 등을 개선 가능

ㅇ 입주민이 장래에 전 실에 에어컨 설치를 해야할 경우 사전에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대신 에어컨 배관만 설치하고, 사후에 필요에 따라 에어컨을 설치함으로서 입주민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입주민 입장에서 비용 절감도 가능

근거설명

ㅇ 실외기실 설치기준 미비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

ㅇ 사업주체는 세대 내 전 공간에 대해 에어컨 설치를 하려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 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입주민에게 강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3.위임법령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5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9. 5 ～ 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산업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설치개수는 조례 위임) 의무화 ㅇ 이와 별도로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이동형 충전기 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 □ 전기차는 야간에 충전하는 것이 보편적 이용패턴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주거지 중심의 충전시설 확충 필요 ㅇ 특히,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구역 내 주차와 관련 입주민 간 갈등 발생 * 급속‧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전기차 소유자는 일반차량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
	7.규제내용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4%로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입주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전기차 소유비율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주차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58,433.17				0				58,433.17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단지-----------------------------------------------------------------------------------------------------------------------------------------------------------사용자를 식별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과금이 가능하며, 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에 4퍼센트를 곱한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산업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설치 개수는 조례로 위임*)를 의무화

* 조례에서는 통상 주차면수의 0.5%～1%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

ㅇ 이와 별도로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이동형 충전기 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주차대수 2% 이상)

□ (문제점) 전기차는 야간에 충전하는 것이 보편적 이용패턴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주거지 중심의 충전시설 확충 필요

ㅇ 특히,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구역 내 주차와 관련 입주민 간 갈등 발생

* 급속‧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전기차 소유자는 일반차량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

ㅇ 한편, 산업부에서는 전기차를 `30년까지 300만대 도입을 목표로 관련 대책을 진행 중으로, 이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여 확대 필요

【 참고사항 : 전기차 활성화 관련 주요 대책 동향 】

◈ `17년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 중 전기차는 누적대수 기준
25,593대(0.11%)이며, `30년까지 300만대(13.3%) 도입이 목표*

* 현재 목표치만 제시되어 있고 단계별 세부이행계획은 환경부에서 검토 중

◈ 단, 산업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18년 전기차 보급대수 30,500대를
가정하고, 매년 30%씩 대수 증가 시 `30년 300만대 달성 가능

* `20년 147,288대(0.65%) → `25년 753,252대(3.3%) → `30년 3,003,157대(13.3%)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유지
	내용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유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로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
	내용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으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4%로 확대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추가 비용 발생 없음	전기차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 관련 분쟁 발생 가능하며, 전기차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 우려
규제대안1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에 따라 충전 관련하여 분쟁‧갈등을 예방하고, 전기차 확대에 대응 가능	입주민에게 추가 비용 발생
규제대안2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입주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 예정 (‘19.5～6)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산업부는 `30년까지 300만대 전기차 보급 목표)

ㅇ 전기차 보급률 확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중요

ㅇ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산업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설치 개수는 조례로 위임*)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 조례에서는 통상 주차면수의 0.5%～1%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

- 전기차는 야간에 충전하는 것이 보편적 이용패턴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주거지 중심의 충전시설 확충 필요

- 특히,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구역 내 주차와 관련 입주민 간 갈등 발생

* 급속‧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전기차 소유자는 일반차량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

** 공동주택에서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동주택 내 급속‧완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 등은 주차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는
급속‧완속충전시설보다는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더 많이 확충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

3. 규제목표

ㅇ 전기차 소유비율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주차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친환경차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필요

ㅇ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산업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설치 개수는 조례로 위임*)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 설치비율이 주차면수의 0.5%～1% 수준으로 많지 않고, 또한 공동주택에서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

- 한편, 입주민 입장에서도 세대별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구역 내 주차 관련 입주민 간 갈등 발생

ㅇ 이에 따라 입주민 측은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보다는 이동형 충전기 확충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

ㅇ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비용은 대당 80～100만원 수준으로 주차면수 대비 1%를 확충할 경우, 세대당 약 8천원～1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 이 비용은 공동주택 평균분양가(2.9억원, `14～`16년 평균)를 고려할 때, 극히 미미한 비용으로 입주자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규정 등에 근거해 환경부에서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 중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업주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주차면수의 2% 수준의 이동형 충전 콘센트가 설치 의무화되어서, 기술적으로는 준수가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음

- (입주민)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나, 충전 인프라 1%p 증가 시 세대당 약 8천원～1만원이 증가하게 되며, 공동주택 평균 분양가가 2.9억원(`14～`16)임을 고려할 때 입주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곤란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승인단계에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하므로,

-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지를 사전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 집행은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택건설기준과 관련된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이 다수 제기

* `17년 주택총조사 결과 총 20,167,922가구 중 아파트에 9,724,679가구가 거주 중으로 약 48.2% 수준(연립‧다세대주택 포함 시 59.7% 수준)

ㅇ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 중 제도개선 건의가 빈번하게 제기된 사항을 선별하여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 국민생활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 효과가 높은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후,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전체 차량대수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검토 후, 충전 콘센트 설치비율 등을 재조정 추진

3. 종합결론

ㅇ 정부의 친환경차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병행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차 급속‧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차량이동과 관련하여 입주민 간 분쟁이 지속 발생하며,

- 이 때문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현 수준 이상으로 확충해달라는 민원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국민 다수가 전기차를 보유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사업승인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이며,

- 공동주택 내구연한 및 향후 전기차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설치비율도 현행 2%에서 4%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19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58,433.17		58,433.17
정부
총 합계		58,433.17		58,433.1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주택건설사업자

활동제목

주택건설

비용항목

원재료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해당없음

근거설명

□ 사업주체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ㅇ 특히,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 제12호에 따라 가산비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역시 사업주체의 부담은 없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세분류

공동주택 입주자

활동제목

주택입주

비용항목

기타

비용

58,433,175,584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ㅇ (500세대 이상) 336,878세대 × 0.02 × 90만원* = 606,381만원

* 가격이 비싼 과금형 콘센트를 전체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금액은 80～
100만원 사이의 중간값 적용

ㅇ (500세대 미만) 88,719세대 × 0.04 × 90만원 = 319,388만원

근거설명

ㅇ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평균 세대수 : 425,597세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평균 세대수 : 336,878세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평균 세대수 : 88,719세대

* (5년, 전체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14년 322,082, `15년 500,987,
`16년 476,824, `17년 440,169, `18년 387,925

* (5년, 500세대 이상 세대수) `14년 258,834, `15년 393,737, `16년 375,775, `17년 338,621, `18년 317,425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당초 2%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증가분 2%만 적용하고,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 증가분을 적용

ㅇ 주차면수 : 세대당 1대 적용

ㅇ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비용 : 전용 콘센트는 40만원, 과금형 콘센트는 80～100만원 수준

□ 편익

(정성)세분류

공동주택 입주자

활동제목

주택입주

편익항목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입주민 간 갈등 해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ㅇ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량 확대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환경부 등에서는 충전 인프라 지원사업을 진행 중

ㅇ 공동주택 내 급속·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잘 안 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관련 주미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

근거설명

ㅇ 전기차 활성화 대책 중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 2에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 중이며,

ㅇ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관련 입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보다 많이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