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용 충전기(급속‧완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에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경우 충전이 곤란하며, 차량 이동과 관련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의무화되어 있는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을 확대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을 사업계획승인 전체 주택단지로 확대하고 설치비율은 주차단위구획의 4%까지 확대(안 제6조의2제4호 일부 개정)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기차 전용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 내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이동과 관련하여 입주민 간 갈등 발생하고 있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더 많이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제기

2) 이동형 충전 콘센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설치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현행 2%에서 4%로 확대하여 입주민 간 전기차 충전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향후 전기차 증가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 부재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주거생활공간과 분리되도록 구획화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함

3)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 본문 중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주택단지”로, “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자를 식별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과금이 가능하며, 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를 50으로 나눈”을 “수에 4퍼센트를 곱한”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 가동 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실 등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될 수 있게 별도로 구획할 것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보다 용이하게 배기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형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4. 주택단지-----------------------------------------------------------------------------------------------------------------------------------------------------------사용자를 식별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과금이 가능하며, 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에 4퍼센트를 곱한 ------------------------------. -------------------------------------------------------------------------------------------------------------------------------------------------------------------.
<신 설>	제8조의2(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 가동 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실 등 주거생활공간과 구분될 수 있게 별도로 구획할 것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보다 용이하게 배기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