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현재 도와 시ㆍ군에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ㆍ군 심의회의 설치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필요

나. 개정 내용

○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한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대상 행정구역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가. 개정 이유

○ 농업단체 대표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타 위원들과의 규정을 일치화 필요

나. 개정 내용

○ 농업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관련 규정과 일치시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군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심의회 운영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가. 개정 이유

○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시ㆍ군 자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 마련 필요

나. 개정 내용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기능 중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기능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효율성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