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와 시ㆍ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조정,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심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1) 현재 도와 시ㆍ군에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ㆍ군 심의회의 설치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필요

나. 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1) 농업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관련 규정과 일치시킴

다.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1)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시ㆍ군 자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자치시ㆍ시ㆍ군”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제2항제4호ㆍ제5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설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 제2항제5호--------------------------------.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연 락 처	(063) 23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