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추가(안 제2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추가

나. 개정 내용

○ ICT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ICT 등 융복합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 조성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근거 반영(안 제3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 주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 마련

나. 개정 내용

○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과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