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과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추가(안 제2조제2항)

1) ICT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근거 반영(안 제3조제1항)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 주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 조성 지원

제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 조성 지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 다만,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①항 분리 및 단서조항 수정>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63) 238-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