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1.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된 기초파일공사비를 택지가산비로 전환(안 제8조제1항제1호 가목)

가. 제․개정 이유

○ 기존에는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로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개별 사업지구마다 실제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이를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말뚝공사비’에 포함시켜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비용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된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 이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였던 ‘연약지반공사비’는 ‘말뚝공사비’로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별 사업지구에서 소요되는 말뚝공사비가 분양가격에 반영되도록 개선함으로서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공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별도 없음

2.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화(안 제8조제1항제5호)

가. 제․개정 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은 시‧군‧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공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별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