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는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로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개별 사업지구마다 실제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말뚝공사비’에 포함시켜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비용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된 콘크리트파일 공사비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 이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였던 ‘연약지반공사비’는 ‘말뚝공사비’로 포함시키는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0. ～ 2020. 1.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말뚝공사비 :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말뚝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제1항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공사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연약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지름 400밀리미터 이하, 길이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 공사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를 말한다)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나.∼ 라. (생 략) 2. ∼ 4. (생 략)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단서 신설>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 1. ---------------- 가. 말뚝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말뚝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나.∼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