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가. 개정 이유

○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외부기관(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임신·출산의 임대사유 추가, 신고포상금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제외하는 등 시행령 개정 소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농지취득신청서류 보존 기간 명시(안 제7조의2)

ㅇ 농지 취득목적에 합당한 사용·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보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정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부 위탁허용 사유에 포함

(안 제8조제1항제3호)

ㅇ 질병, 징집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전부 위탁 허용하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적 임대 허용 사유에 포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ㅇ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농지임대차 허용 사유에 포함

□ 농지임대차 허용 대상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ㅇ “자신의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자신의 소유농지를 일부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부 임대가 가능한 경우”를 나눔

ㅇ 임대 이후에도 소유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지임대차를 주는 경우의 관리 가능성을 명확히 함

□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 설정(안 제24조제3항)

ㅇ 농지 이용의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자경농지도 임대차 허용함(법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사업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산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그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정함

□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의 해당 시행지침에서 그 사업에 이용되는 다른 농지와의 연접성, 사업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 농지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ㅇ 임대차의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임대농지 포함 시 필요한 사항 설정

□ 농지임대차 최소 기간이 확대(3 → 5년)되는 대상농지 명확화(안 제24조제2, 제1항)

ㅇ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을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형식의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최소 임차기간을 5년으로 확대

ㅇ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에 대해 최소 임차보장 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 영농 지원

□ 농지법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 변경(안 제72조제2항)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배제하는 등 정비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안 별표2 제2호라목1), 제3호소목, 구목, 우목)

ㅇ 관련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 문화 보존·관리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2022.12.31.까지)

ㅇ 국내 경기 진작(국내 관광산업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및 사업시행자 초기 부담 완화,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법 개정('20.2.11.)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 마련, 외부기관 권고, 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도래 등 시행령 개정 소요 등 반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부칙 필요 여부 : 법률 시행일(‘20. 8. 12)과 동일하게 시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