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 이유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외부기관(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임신·출산의 임대사유 추가, 신고포상금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제외하는 등 시행령 개정 소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신청서류 보존 기간 명시(안 제7조의2)

- 농지 취득목적에 합당한 사용·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보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정비

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부 위탁허용 사유에 포함

(안 제8조제1항제3호)

- 질병, 징집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전부 위탁 허용하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

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적 임대 허용 사유에 포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농지임대차 허용 사유에 포함

라. 농지임대차 허용 대상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 “자신의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자신의 소유농지를 일부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부 임대가 가능한 경우”를 나눔

- 임대 이후에도 소유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지임대차를 주는 경우의 관리 가능성을 명확히 함

마.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 설정(안 제24조제3항)

- 농지 이용의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자경농지도 임대차 허용함(법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사업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산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그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정함

바.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의 해당 시행지침에서 그 사업에 이용되는 다른 농지와의 연접성, 사업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대 농지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 임대차의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임대농지 포함 시 필요한 사항 설정

사. 농지임대차 최소 기간이 확대(3 → 5년)되는 대상농지 명확화(안 제24조제2, 제1항)

-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을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형식의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최소 임차기간을 5년으로 확대

-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에 대해 최소 임차보장 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 영농 지원

아. 농지법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 변경(안 제72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직무 관련자 등은 배제하는 등 정비

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안 별표2 제2호라목1), 제3호소목, 구목, 우목)

- 관련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 문화 보존·관리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2022.12.31.까지)

- 국내 경기 진작(국내 관광산업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및 사업시행자 초기 부담 완화,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법 제8조2제2항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제24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본인의 소유 농지가 본인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의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본인의 소유농지를 일부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2.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농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이용되는 다른 농지와의 연접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과 그 사업을 위한 임대차 농지에 관한 정보를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기록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규정과 제1호에서제6호까지를 제2항제1호에서제6호까지로 하며, 제2항의 제7호를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의 임차인이 과수·뽕나무·유실수·조경수(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을 식재한 농지

2. 농지의 임차인이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제7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2.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3.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표 2 2호라목 단서조항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목 1)호 “시설”을 “시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2)호, 3)호 “시설”을 “시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 3호 너목 “제29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 구목, 우목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농지취득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2.(생  략)

<신  설>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 -------------------------------------------------------------------------------------------------.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② -------- “-----------------란” 본인의 소유 농지가 본인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본인의 소유농지를 일부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2.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농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이용되는 다른 농지와의 연접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생략)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의 예외)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의 임차인이 과수·뽕나무·유실수·조경수(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을 식재한 농지

2. 농지의 임차인이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신  설>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현행과 같음)

7.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2. 농지의 취득 및 전용,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3.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생 략)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 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다. (생 략)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0 0 0	50 50 50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 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 거. (생 략)
너. 제29조제2항제2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더. ~ 보. (생 략)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오. ~ 호. <생략>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누. ~ 수. <생략>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주. ~ 쿠. <생략>

【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

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1) --------------------------------------------------------------------------------------- 시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시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50

50

50

3. (현행과 같음)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 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제29조제2항제3호의-------------------------------------------------------.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더. ~ 보. (현행과 같음)
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0	100
오. ~ 호. <현행과 같음>
구. -------------------------------------------------------------------------------------------------------------------.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	0	100
누. ~ 수. <현행과 같음>
우. --------------------------------------------------------------------------------------------------------------------------------------------------------------------------------------------.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0	100
주. ~ 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