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가. 개정 이유

○ 기존에 유권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이 법 제37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ㅇ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안 제44조의 2 신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는 그 용도지역ㆍ지구 중 전용허가 제한이 강한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법 제37조의2 신설('20.2.11.)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부칙 필요 여부 : 법률 시행일(‘20. 8. 12)과 동일하게 시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