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 0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지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 이유

기존에 유권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이 법 제37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안 제44조의 2 신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는 그 용도지역ㆍ지구 중 전용허가 제한이 강한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