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총 칙(안 제1조~제5조)

가. 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나. 제정 내용

○ 연구개발기관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 (제2조제1항)

○ 연구개발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분류 (제2조제2항)

○ 연구개발성과와 연구개발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나열 (제3조, 제4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적용 예외 사업의 나열 (제5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받은 용어 정의와 구체적 예시 등을 적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연구개발과제의 예고(안 제6조)

가. 제정 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민과 연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공모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을 예고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위의 사항을 예고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 연도에 추진될 연구개발과제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개발과제 신청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등(안 제7조～제8조)

가. 제정 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연구개발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하는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 수행기간, 정부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제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연구분야 지원 필요성, 기술동향 및 기대효과 등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함 (제8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연구자 주도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조사 기반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안 제9조～제10조)

가. 제정 이유

○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 및 지정 절차에 대해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신청자격,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제9조제1항)

○ 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의 목표, 추진 전략․방법,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제9조제2항)

○ 지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평가를 받도록 함 (제10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모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원칙을 확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연구자들이 충분한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제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안 제11조～제12조)

가. 제정 이유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 선정 평가 시 고려사항, 선정 평가 시 불리한 대우의 근거 등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구비 여부, 참여제한 대상 여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저촉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제11조) 각 요건을 만족시키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선정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제12조제1항)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과제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도 평가하도록 함 (제12조제2항, 제3항)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제4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자에 대한 기본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 선정 평가 시 평가위원들이 과제 내용에 집중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 및 해약(안 제13조～제15조)

가. 제정 이유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제13조)

○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문서 통지 및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한 협약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연구원의 변경은 통보하는 것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함 (제14조제2항)

○ 협약의 해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제15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협약의 체결․변경 및 해약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확립함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보만 하도록 함으로써 협약 변경과 관련된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조치, 보고서의 제출 등(안 제16조～제18조)

가. 제정 이유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최종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수행 내용 및 과정,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연구개발성과의 기여 및 활용 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함 (제16조)

○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7조)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제18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 규정과 비교하여 평가항목, 보고서 제출 항목 등을 간소화 하여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함

○ 단계평가 결과 과제 중단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안 제19조～제24조, 별표1,2)

가. 제정 이유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과 부담에 관한 원칙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정산 등에 관하여 규정

나.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19조, 별표1)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제20조, 별표2)

○ 연구개발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간접비 기준 산출을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1조)

○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관리 원칙을 규정 (제22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방법을 규정 (제23조)

○ 연구개발비의 정산 원칙과 예외 사항 및 사후처리에 대해 규정 (제24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개발비 행정 운용을 위반 기반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안 제25조～제29조)

가. 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책임감 있는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제정 내용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방법과 평가위원의 요건을 정함 (제25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함(제26조)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제27조. 제28조)

○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등으로 인한 특별평가제도의 실시 방안 규정(제29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연구개발과제 평가 기반을 조성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등 (안 제30조～제34조, 별표3)

가. 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인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유‧관리‧활용에 대해 규정

나. 제정 내용

○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실시의 원칙을 정함 (제30조제1항)

○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하여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 규정 (제3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연구개발성과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방법과 관리‧공개 방법 등을 정함 (제31조, 제33조)

○ 연구개발과제의 실시계약 체결 및 제3자 실시 조건, 장롱특허 관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 규정 (제32조)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의 추적조사 근거 규정 마련 (제34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기술료 등의 납부 및 사용 등 (안 제35조, 제36조)

가. 개정 이유

○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 또는 수익이 생기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 (제35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기술료 수익의 경우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36조)

나. 개정 내용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 (제35조제1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성과를 실시하여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 (제35조제2항)

○ 기술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기술이전‧사업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함 (제36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기관이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의 그 수익의 납부 한도를 규정

○ 기술료 등 수익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여 연구자에 대한 재투자 및 교육 기회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안 제37조～제39조, 별표4)

가. 개정 이유

○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국가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처리 및 공동활용의 근거 마련 (제37조)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제38조)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등 (제39조)

나. 개정 내용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하고 (별표 4)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의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제38조)

○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기관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개선‧관리, 정보 관리 등의 업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제39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보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안 제40조∼제43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함 (제40조∼제43조)

나. 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수립해야 할 보안대책의 주요내용을 규정 (제40조)

○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분류 기준과 절차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를 규정 (제41조)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 하도록 함 (제42조)

○ 보안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 (제43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리 의식 제고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안 제44조, 제45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제44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을 시행 (제45조)

나. 개정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제44조제1항),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제2항)하여 업무수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45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연구지원체계 확립 (안 제46조∼제48조)

가. 개정 이유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 (제46조, 제47조)

○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사항 규정 (제48조)

나. 개정 내용

○ 연구지원체계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제46조)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우대 조치 등을 규정 (제47조)

○ 연구개발 관련 기획‧관리‧평가, 연구노트 작성, 연구 윤리 등 연구개발 관련 교육 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48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

○ 연구자의 교육 훈련 강화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국가연구개발 제도 혁신 (안 제49조, 제50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 (제49조)

○ 제도 개선의 방법 마련 (제50조)

나. 개정 내용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제49조)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를 위해 권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제50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효율화

○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7. 부정행위 및 검증 등 (안 제51조~ 제54조)

가. 개정 이유

○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과정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부정행위 규정 (제51조)

○ 부정행위의 자체 검증 등의 절차 규정 (제52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규정 필요사항 규정 (제53조)

나. 개정 내용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부정행위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및 증명자료의 위‧변조,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서 위임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 (제51조)

○ 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제보‧접수 방법, 제보자의 신변보호 절차, 자료 제출 등의 검증을 위한 절차 규정 (제52조)

○ 성실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정하고 시책 수립의 근거 마련 (제53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실한 수행 도모

○ 부정행위의 효과적 검증 및 절차적 타당성 확보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 제재(안 제54조, 별표5)

가.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의 기준 및 철회 등의 절차 마련 (제54조, 별표5)

○ 제재처분평가단의 공정한 구성을 위한 제척사유 규정 (제55조)

○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제56조)

나. 개정 내용

○ 평가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이내로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2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행위 별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 (별표 5)

○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시 금지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함 (제5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 중앙행정기관 별로 이뤄지는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자권익보호 위원회 구성의 구체적인 방법과 검토 절차를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부정행위 별 제재처분의 기준과 가중, 감면 기준을 정해 부정행위 방지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일관된 처분 기준 마련

○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추가 검토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권리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9.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공개 등(안 제57조, 제58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활동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 관련 정보를 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함 (제57조제1항, 제2항)

○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제57조제3항)

○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제58조)

나. 개정 내용

○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① 제재처분의 사유 및 내용 ② 제재처분대상 연구개발기관 정보 ③제재대상자 정보 ④제재대상자 소속기관 정보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 5년 이상의 참여제한 처분 또는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6개월 동안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독촉 방법을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재처분 정보 관리를 통해 선정평가 대상 선정의 수월성 확보

○ 일정 단계 이상의 제재처분 사실을 공개하여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 방지

○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여 차질 없는 집행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안 제59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수를 제한

나. 개정 내용

○ 연구자가 총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 책임자로서 3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과제 수행으로 인한 불성실한 과제 수행을 미연에 방지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연구노트의 작성 등(안 제60조∼제62조)

가. 개정 이유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운영하도록 함(제60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의 근거 마련(제6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연구제도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 (제62조)

나. 개정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도록 함

○ 일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을 위해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 등이 참고 할 수 있도록하는 세부 지침의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한 연구제도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일관된 국가연구개발행정 제도 운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2. 업무의 위탁(안 제63조)

가. 개정 이유

○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업무를 위탁

나. 개정 내용

○ 법률에 규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