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목 차>

1.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2. 제재처분 정보의 공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작성자	이름	최지은
	담당부서(과)	과학기술전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代)임요업		연락처	044-202-6732
	과장	윤경숙		이메일	jechoi@mail.go.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2.규제조문

제5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별표5 포함

3.위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7.10.-2020.8.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6월)

ㅇ (개입필요성)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규정 필요

7.규제내용

ㅇ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평가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등의 사유에 대하여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연구비 환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대상기관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대상기관	847개 사업, 70,327개 과제, 연구책임자 44,578명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
관련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 부처	35개 부·처·청·위원회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

9.규제목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 집행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규정으로 추가 비용은 없는 반면 국가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5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처분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납부를 완료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 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 금액만큼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비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5]
제재사유별 제재처분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각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라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서로 다른 제재처분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2) 하나의 제재처분 사유에 복수의 연구개발과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제3호나목 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제재부가금 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각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 기준은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 기준 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나) 제재처분 대상자가 과거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한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2) 감경 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제외한 부정행위를 검증하여 제재처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처분에 한한다)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사유별 제재처분 기준
제재처분 사유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부과액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기준)
				제재처분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제재처분 대상이 개인인 경우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경우		2년 이내		10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4)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		3년 이내		150퍼센트 이내		30퍼센트 이내
다) 법 제31조제1항제4호 전단의 경우 라) 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경우 마) 제5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2년 이내		10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바) 법 제31조제1항제4호 후단의 경우		3년 이내		15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5)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		납부 시까지		-		-
6)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경우
나.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기준)				참여제한 기간
	제재처분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제재처분 대상이 개인인 경우
1) 1,000만원 이하	100퍼센트		100퍼센트		6개월 초과 ~ 2년 이내
2)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년 초과 ~ 4년 이내
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년 초과 ~ 5년 이내
4)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퍼센트		1억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퍼센트		5년 초과 ~ 7년 이내
5) 5억원 초과	7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00퍼센트		7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00퍼센트		7년 초과 ~ 10년 이내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6월)

- 동법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ㅇ 최근 부실학회 참석, 미성년 공저자 등재 등 연구윤리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국민의 우려가 증대

- 성숙한 연구문화 및 국가 재정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와 제재처분의 사유‧기준을 명확히 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정 정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	제재 사유별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환수조치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조치의 수준은 강화하여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

제재처분 종류	제재처분 범위
	기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최대 5년(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	최대 10년
제재부가금	용도 외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
환수	이미 출연한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 (참여제한) 연구비 용도외 사용의 경우 용도외 사용 비율에 따른 참여제한 기준에서 용도 외 사용 금액에 따른 참여제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보안대책 위반 및 타법 위반사항을 제재사유에 추가

- (제재부가금) 기존 용도외 사용의 경우에만 부과하던 제재부가금을 기타 제재사유에도 선택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하고, 용도외 사용의 경우 구간 기준금액 조정 및 상위 구간 부과액 비율을 기존 대비 50%p 하향

- (환수) 용도외 사용 및 사용기준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기타 제재사유의 경우 환수하지 않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기관	입법예고 통하여 의견 수렴(예정)
관련 부처	입법예고 통하여 의견 수렴(예정)

3. 규제목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 집행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규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제재사유별 제재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등 수단의 비례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 기술 관련 영향이 없음

- 경쟁영향평가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 경쟁 관련 영향이 없음

- 중기영향평가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 중기 관련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참여제한>

- (미국)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정부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 (일본) 과학연구비보조금취급규정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과학연구비보조금사업의 참여를 제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 (미국) 연구비 허위청구의 경우 형사상 책임 등과 별개로 허위첨구금 상당액을 배상함과 동시에,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

*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형벌의 일종이 아닌 금전벌

- (일본) 과학연구비보조금사용에 대한 연구기관의 사무에 따라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협의가 있고 연구기관이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부적정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o 타법사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서 공공재정에 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부정이익 환수) 사유에 따라 용도 외 사용 금액, 과다하게 받은 금액 등에 대하여 부정이익 환수

※ (제재부가금)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하여 기 시행중인 사항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이미 시행중인 사항으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이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T/F 구성(’20.3월)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초안 마련(4월~6월)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초안 부내 의견수렴(6.19~6.24)

2. 향후 평가계획

ㅇ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정보를 등록하고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납부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

3. 종합결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 집행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에 기여할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제재처분 정보의 공개

2.규제조문

제57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1항, 제3항, 제4항

3.위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07.10 ~ 2020.08.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6월)

ㅇ (개입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그치치 않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 공공재정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

7.규제내용

ㅇ 참여제한 처분 기간이 5년 이상 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해당 제재정보를 공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대상기관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대상기관	847개 사업, 70,327개 과제, 연구책임자 44,578명(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
관련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35개 부·처·청·위원회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

9.규제목표

ㅇ 적극적인 행정수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동 규제로 인하여 연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추가적 행정부담은 거의 없는 반면, 명단 공개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 통보일부터 6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6월)

- 동법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에 그치지 않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연구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제재처분 대상자 명단공개
	내용	참여제한 처분 기간이 5년 이상 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해당 제재정보를 공개

- (참여제한) 최대 10년의 참여제한 처분 기간 중 중간인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

- (제재부가금)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에서 중간인 3배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기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예정)
관계 부처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예정)

3. 규제목표

ㅇ 적극적인 행정수단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모든 제재처분이 아닌 그 정도가 중한 경우(참여제한 처분 기간이 5년 이상 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해당 제재정보를 공개)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 방지라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비례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제재처분 대상자 명단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 NIH의 경우 연구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연구자 성명, 소속, 연구부정행위 내용, 처분사항 등)

- 또한 연구자별 참여제한 정보 등은 연방조달통합관리시스템(SAM)을 통해 검색 가능

o 타법사례

구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공개 대상	참여제한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지급한 연구비의 3배 이상인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1천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공개 범위	제재처분의 사유 및 내용, 제재대상자의 정보(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제재대상자 소속기관 정보(명칭,주소,사업자등록번호)	부정행위자 인적정보(성명, 나이,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내용 등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 정보(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
공개 기간	6개월	1년	6개월
공개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제재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여부와 관련이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제재처분 대상자와 관련하여 단순히 그 명단을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T/F 구성(’20.3월~)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초안 마련(4월~6월)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초안 부내 의견수렴(6.19~6.24)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없음

3. 종합결론

ㅇ 제재처분 대상자 중 그 정도가 중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고 연구현장의 연구윤리의식을 높일 필요가 큰 반면, 그로 인한 비용은 미미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