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조문별 설명자료

1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2조제3호하목, 제55조의2제3항 및 제7항제6호)

□ 개정사유

ㅇ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돌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대다수 학부모가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인근에 설치를 선호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3, 사회관계장관회의)

-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500세대 이상 신축 주택단지의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는 방안 협의

□ 개정내용

ㅇ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ㅇ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 (현행)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도 설치를 예외*로 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령을 인용

* 현행 규정 상 단지 특성, 인근 지역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가능

2		주택 외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안 제7조제10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 개정사유

ㅇ 도심 내 공실률 높은 오피스, 상가 등의 경우 직주근접성이 높고, 입지가 우수하여 1인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 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준수가 곤란하여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에 저해

ㅇ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 중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시 현실적으로 보완이 곤란한 규제를 완화

□ 개정내용

ㅇ 주택 외 시설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ㆍ설비, 부대ㆍ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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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도변경 시 주차수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용도변경 전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 전용면적 30㎡ 미만인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공급

3		국기봉 설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4항)

□ 개정사유

ㅇ 주택의 외기에 면하는 난간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확장형 발코니 및 고층 아파트 등의 난간이 안전유리로 설치되어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기 게양 곤란

ㅇ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설치기준 마련

□ 개정내용

ㅇ 난간의 재료 등이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령에 따라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4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개정사유

ㅇ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서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으며, 원룸형 주택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하여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주택단지의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

ㅇ 역세권 청년주택 등 1인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정내용

ㅇ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외의 주택은 1/5(전용면적 60㎡ 이하는 1/2)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자치구를 포함

ㅇ 역세권(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차대수(세대당 0.5대)를 7/1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

* 전용면적 18㎡ 미만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공급

5		화장실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43조제2항제2호)

□ 개정사유

ㅇ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소음 차단성능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 소음 차단성능이 보다 높은 층상배관공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용 권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개정내용

ㅇ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