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2.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이상직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주무관
	국장	하동수		연락처	044-201-3370
	과장	이유리		이메일	lsj5133@mail.go.kr
2020. 7. 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제7항제6호
	3.위임법령	해당 없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07.10 ~ 2020.08.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주거지 인근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3, 사회관계장관회의)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축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여 설치 의무화 추진
	7.규제내용	ㅇ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설치 예외)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예정자
	9.규제목표	ㅇ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접근성 향상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 ⑥ (생 략)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으며, 제3호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 5. (현행과 같음)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온종일 돌봄 시설은 거주지 및 학교 등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 아동과 부모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 최근 연구에서는 마을 단위 기초생활 인프라 중 돌봄시설의 이동 기준은 도보 5∼15분 수준으로 나타남(20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대다수의 지자체도 안전성(거주지 근접), 사회적 비용 절감(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돌봄공간 설치를 선호*

* 대전시는 5백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 시 초등돌봄 공간 설계 권장

ㅇ 이에, 거주 주택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돌봄공간으로 활용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 총 주택 중 아파트 구성비 및 아파트 거주 가구 비중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18년 기준 각각 61.4%, 50.1%)

- 주거지 인근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3, 사회관계장관회의)

【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 주요 추진경과 】

① 5차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에서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의 주요과제로 아파트 내 설치 방안 토의(‘19.4)

②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및 공동주택 내 설치에 대한 지자체, LH 등 현장의견 수렴하고 범부처 협업방안 논의(‘19.6∼9)

③ 정책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아파트 내 돌봄시설 설치 정책연구* 진행상황 공유 및 각 부처 개선 과제 세부 검토 추진(‘19.9∼2)

④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지 인근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9.3)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다함께 돌봄시설은 거주지와 학교 등과의 인접성 확보 및 아동과 부모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단지 내 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으나,

- 주택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권장하는 수준으로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한계 존재

ㅇ 이에 법적으로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돌봄시설 권장기준 등을 고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범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며,

- 입주민예정자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입주자예정자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신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주택건설사업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 예정 (‘20.7～8)

3. 규제목표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규제의 목적은 주택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포함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과 부모의 돌봄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돌봄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 모든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현황*을 고려해 대단지라 할 수 있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주민공동시설로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할 예정이고,

【 아파트 단지 운영(예정 포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단지 현황 】

세대 규모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수	2	6	24	15
구성비	17% (8개소)		83% (39개소)

-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총 면적에는 변화가 없으며, 입주민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같이 신설할 예정으로 규제수준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운영(예정 포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단지 현황 】

세대 규모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수	2	6	24	15
구성비	17% (8개소)		83% (39개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평가
		판단 근거	기존 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 참고
④	대상 업종		주택건설업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500세 이상 주택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포함하여 아동과 부모의 돌봄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돌봄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비해당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내용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아동과 부모의 쉽게 돌봄시설에 접근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 주택건설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변화가 없어 추가적인 비용투입이 없으며,

- 입주예정자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은 예외규정도 함께 신설하므로 해당 규제 준수는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부대시설 맟 복리시설 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 또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에 맞게 건설되었는지 확인 하는 바 사업계획 승인심사 및 사용검사를 통해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5차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에서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의 주요과제로 아파트 내 설치 방안 토의(‘19.4)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 및 지자체, LH 등 현장의견 수렴하고 범부처 협업방안 논의(‘19.6∼9)

- 정책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아파트 내 돌봄시설 설치 정책연구 진행상황 공유 및 각 부처 개선 과제 세부 검토 추진(‘19.9∼2)

-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9.3)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는지 지자체를 통해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입주자 만족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강구 예정

3. 종합결론

ㅇ 피규제자인 주택건설업자의 추가적인 비용투입이 없고, 입주자예정자 과반이 원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하므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편익(아동과 부모의 돌봄시설 접근성 증대, 돌봄시설 부족해결,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담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3.위임법령	해당 없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07.10 ~ 2020.08.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기준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정비 권고(`18년 법제처 지방분권 정비과제) 및 주차난에 대한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위임범위 확대
	7.규제내용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의 5분의 1 범위(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2분의 1)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주택건설사업자 - 이해관계자 : 주택분양 예정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가 가능하고, 96년 이후 주차장 면적기준(세대당 1대)은 동일하게 운영된 반면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난, 불법주차 등의 문제 개선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주차장 설치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에 따라 지자체 별 실정(차량보급률, 교통환경, 주택수요층 등)에 맞게 위임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확대할 수 있고, 1가구 2차량 등 주택단지 내 차량 증가에 따른 각종 주차문제(주차난, 불법주차, 주민간 주차 관련 분쟁 등) 해소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발생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7조(주차장) ① --------------------------------------------------------------------------------------. 1. ------------------------------------------------------------------------------------------------------------------------------------------------------------------------------------------------------.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지자체 별 차량보유률 등이 서로 상이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 위임권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별 상황에 맞게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할 필요

ㅇ 또한, 차량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 당 1대를 원칙으로 `96년 개정 이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주차장 설치 관련 지자체 위임현황
	내용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위임권한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주차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
	내용	ㅇ 지자체 별 차량보유율 및 주차문제 등을 고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내용)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에 대해 1/5(전용면적 60㎡ 이하는 1/2)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불가 및 주차난 등 발생
규제대안1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난 및 주차관련 주민분쟁 해소 가능	주차장 설치비용 증가 가능성 존재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주택건설사업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 예정 (‘20.7～8)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지자체 별 차량보유률 등이 달라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고,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및 불법주차, 주차 관련 주민분쟁 등의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대 필요

ㅇ 이에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관련 지자체 위임권한을 확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서 5분의 1 범위(60제곱미터 이하는 2분의 1)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확대 가능

3. 규제목표

ㅇ 지역별 차량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위임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주차장을 확대 설치가 가능 있고,

ㅇ 부족한 주차공간에 따른 주차난, 불법주차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입주민간 분쟁 등 주차 관련 문제 해소에 기여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확대를 위한 위임권한 확대 필요여부 및 위임범위를 조사하여 일정범위 내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ㅇ 또한, 입주민의 보유차량 대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최근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주차공간 확대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므로 실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은 낮을 것으로 예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기재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평가
		판단 근거	기존 주택 단지 내 주차장 설치 규정 참고
④	대상 업종		주택건설업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택단지 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원룸형 주택 외 주택에 대해서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및 주차문제 등을 고려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비해당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지자체 별 차량보유율 등이 달라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고, 주차난 및 불법주차, 주차 관련 주민분쟁 등을 해소하고자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차체 위임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지자체 별 차량보유율 등이 달라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고, 주차난 및 불법주차, 주차 관련 주민분쟁 등을 해소하고자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차체 위임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지자체 별 차량보유율 등이 달라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고, 주차난 및 불법주차, 주차 관련 주민분쟁 등을 해소하고자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차체 위임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지자체 별 차량보유율 등이 달라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고, 주차난 및 불법주차, 주차 관련 주민분쟁 등을 해소하고자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차체 위임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지자체 별 차량보유율 등이 달라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고, 주차난 및 불법주차, 주차 관련 주민분쟁 등을 해소하고자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차체 위임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할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주차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주차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업주체) 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분양가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또한 1가구 2차량 등으로 인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주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준수 가능한 수준의 규제

- (입주민) 주차장 추가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경우 사실상 비용부담 주체는 입주민이나 비용에 따른 편익을 받는 대상도 입주민이고 아파트 내 주차 관련 문제(주차난, 불법주차, 주차 관련 주민간 분쟁 등) 고려 시 충분히 준수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단지 설계 등 건설되는 주택단지가 주택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으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세대 당 1대(전용면적 60㎡ 이하 시 0.7대)를 원칙으로 `96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운영 중

- 그러나, 자가용 중심 생활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차량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현행 기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성 제기

- 또한, 현행 기준이 지역별 교통환경, 주택유형, 주택수요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비효율도 지적

ㅇ 이에 지자체 조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권한을 부여하여 지역별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차장이 확대설치 되도록 하여 단지 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거생활 만족도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향후 평가계획

ㅇ 통상 주택건설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 설치 관련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에 따른 효과는 법령 개정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후 해당 규정 신설에 따른 입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규제 개정 필요성 등 파악

3. 종합결론

ㅇ 주차장 설치확대에 따른 비용부담 및 편익 모두 입주민이 전이 되므로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업자의 부담이 거의 없고,

ㅇ 또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지자체 위임 확대로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게 위임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주차문제(주차난, 불법주차, 주차 관련 주민간 분쟁 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주차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주차장 설치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에 따라 지자체 별 실정(차량보급률, 교통환경, 주택수요층 등)에 맞게 위임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확대할 수 있고, 1가구 2차량 등 주택단지 내 차량 증가에 따른 각종 주차문제(주차난, 불법주차, 주민간 주차 관련 분쟁 등) 해소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발생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주차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사업주체

활동제목

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에 따른 비용분석

비용항목

설비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

근거설명

□ 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에 따라 최대 약 8,901억원의 공사비 증가 예상

※ 다만 공사비 증가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사업주체의 실질적인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산출방법) 최근 3년 평균 사업계획승인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에 따른 주차장 설치증가분(60제곱미터 초과 : 20% 증, 60제곱미터 이하 : 50% 증)을 반영해 비용 산출

ㅇ (최근 3년 면적별 사업계획승인 주택호수)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60㎡ 초과	60㎡ 이하	60㎡ 초과	60㎡ 이하	60㎡ 초과	60㎡ 이하	60㎡ 초과	60㎡ 이하
195,329	113,504	165,356	113,204	164,715	119,601	175,133	115,436

ㅇ (주차장 증가분) 지자체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가구 2차량 등으로 주택단지 내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하고, 위임권한 비율 50% 이상 수준이 적정하다고 의견제시

- 이에 지자체 위임권한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세대 당 주차장 증가분 산출(60제곱미터 초과 : 현행 1대 → 변경 1.2대(0.2대 증) / 60제곱미터 이하 : 현행 0.7대 → 변경 1.05대(0.35대 증))

*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이 일부 상이하나, 세대당 1대(60제곱미터 이하 0.7대)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이를 현행기준으로 적용

ㅇ (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 주차장 1면당 면적(2.5m × 5.0m = 12.5m2) × 단위면적당 설치비용(944천원/m2) = 11,800천원

ㅇ (산출결과) (최근 3년 평균 60제곱미터 초과 사업계획승인 세대수(175,133호) × 세대 당 주차장 증가분(0.2대)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11,800천원)) + (최근 3년 평균 60제곱미터 이하 사업계획승인 세대수(115,436호) × 세대 당 주차장 증가분(0.35대)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11,800천원)) = 8,901억원

②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에 따른 편익

편익항목

주택단지 내 차량 증가에 따른 각종 주차문제(주차난, 불법주차, 주민간 주차 관련 분쟁 등) 해소기여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주차장 설치 지자체 위임권한 확대에 따라 지자체 별 실정(차량보급률, 교통환경, 주택수요층 등)에 맞게 위임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확대할 수 있고,

ㅇ 1가구 2차량 등 주택단지 내 차량 증가에 따른 각종 주차문제(주차난, 불법주차, 주민간 주차 관련 분쟁 등) 해소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