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총 칙(안 제1조∼제2조, 별표1∼별표10)

가. 제정 이유

○ 시행규칙의 제정 이유를 명시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각종 서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제정 내용

○ 본 시행규칙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함 (제1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단계별 각종 서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2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에서 위임받은 서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R&D 수행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추진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를 검증·조치·보고하기 위하여 자체규정 마련‧운영시에 준수해야할 조항을 명시함

나. 제정 내용

○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를 검증·조치·보고하기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때에 동 규정의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항을 따르도록 명시함(제3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를 검증·조치·보고하는 때에 동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의 공정한 조사‧검증 체계 구축 및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등을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안 제4조)

가. 제정 이유

○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의무사항‧조치권한 등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연구부정의심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 연구부정의심행위에 대한 제보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내용 및 사유,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증거자료, 연구부정의심행위자의 성명‧소속‧직급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부정의심행위 제보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지정하고(제4조제3항),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 등을 통해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당시 연구부정의심행위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4조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의 중대한 훼손이 우려될 경우 증거자료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5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자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접수‧처리하는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여 연구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제보 및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연구부정의심행위 대한 예비조사(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 연구부정의심행위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경우와 그 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의 통보‧보고 등에 대해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를 접수하거나,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인지 또는 통보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5조제1항)

○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를 접수하거나,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인지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제5조제2항, 제3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동등하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그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리도록 함(제5조제4항)

○ 예비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의심행위 사실을 인정하거나,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5항)

○ 예비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제5조제6항)

○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착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제5조제7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5조제8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부정의심행위에 대한 본조사 이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

○ 예비조사의 실시 기간, 조사결과의 정부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사과정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국가R&D에 대한 관리를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본조사 및 조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7조)

가. 제정 이유

○ 연구부정행위의 대한 본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본조사 결과의 통보 및 결과보고서의 정부제출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연구부정의심행위에 대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제6조제1항, 제2항)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관련 절차‧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제6조제2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함(제6조제3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종료하여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이 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및 통보 기한을 1회에 걸쳐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본조사 결과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본조사의 보완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완 실시를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5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부에 제출하는 본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6조제6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현 소속기관과 관련 학술단체 등에 본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제6조제7항)

○ 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제7조제1항, 제2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전에 조사 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보자는 조사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제4항)

○ 조사위원회는 조사관련자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제5항, 제6항)

○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유형,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제7조제7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 본조사 실시 기간, 조사결과의 정부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사과정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국가R&D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제보자‧조사대상자에 대한 본조사 절차‧일정의 사전안내, 연구 부정의심행위의 유형과 고의‧중과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을 규정하여 제보자‧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예비조사‧본조사의 재실시(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제보자‧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예비조사‧본조사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제보자‧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8조제1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다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8조제2항), 조사를 재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8조제3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재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보자와 조사대상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함 (제8조제4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결과통보에 대해 제보자‧조사대상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재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제보자‧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연구개발기관의 불합리한 조사‧검증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보자를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가 조사의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제9조제1항)

○ 조사과정에 참여하였거나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 및 조사의 과정‧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본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 알려서는 아니됨 (제9조제2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제보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조사대상자와 제보자의 권익 보호 강화

○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조사결과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등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와 제보자의 권익 보호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의 보고 (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제10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인지와  엄정한 대처 및 이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조사의 기록(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 조사과정의 기록 및 기록물의 보관의무를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조사과정의 전부를 문서, 음성 및 영상의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5년 이상 관리하도록 함(제11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 (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일반부정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의무사항‧조치권한 등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일반부정의심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 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 등을 통해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당시 일반부정의심행위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2조제2항)

○ 일반부정의심행위에 대한 제보시 포함하여야할 구체적인 정보, 일반부정의심행위 제보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전담직원의 지정, 증거자료의 보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부정의심행의 제보‧접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2조제3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일반부정의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자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제보 및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일반부정의심행위에 대한 조사(안 제13조)

가. 제정 이유

○ 일반부정의심행위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경우와 그 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의 통보‧보고 등에 대해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를 접수하거나, 일반부정의심행위를 인지 또는 통보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3조제1항)

○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를 접수하거나,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인지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제13조제2항, 제3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동등하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그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리도록 함(제13조제4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제13조제5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를 착수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이 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및 통보 기한을 1회에 걸쳐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6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3조제7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의 실시 기간, 조사결과의 정부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사과정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국가R&D에 대한 관리를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일반부정행위조사의 연구부정행위조사에 관한 사항 준용(안 제14조)

가. 제정 이유

○ 일반부정행위조사가 준용하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

나. 제정 내용

○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보자‧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조사의 기록 등에 관하여 연구부정행위조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제14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이의신청 및 제보자‧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제보자‧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연구개발기관의 불합리한 조사‧검증 방지

○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조사의 기록 등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조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사회질서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