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1. 제안이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관한 각종 서식,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절차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단계별 주요 서식(안 제2조)

나. 연구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 또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본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6)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함

다. 일반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일반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반부정행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그 밖에 일반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하여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9. 29. ～ 11. 9.)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56조제9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3조(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할 때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조치·보고

제4조(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 등) ① 누구든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로 의심되는 행위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이하 “연부부정의심행위”라 한다)의 내용

2. 연구부정행위로 의심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연구부정의심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명

4. 연구부정의심행위를 한 자의 성명, 소속, 직급

5. 제보자의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 접수를 전담할 제보접수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연구부정의심행위가 발생한 당시 연구부정의심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즉시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예비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부정의심행위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연부부정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의심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제4호·제7호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6. 예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본조사 실시 여부

8.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6조(본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결과를 존중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본조사를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과 통보기한을 1회에 걸쳐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본조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본조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그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⑥ 본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6.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8. 본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9. 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소속기관(소속기관이 연구개발기관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관련 학술단체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의 과반수를 해당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2. 위원의 과반수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본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의심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유형 및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제5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비조사 결과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다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미리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문서로 1개월 이내에 다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다시 실시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하고, 본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9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2호를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2. 연구부정의심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통보, 제5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본조사의 과정·결과에 관한 사항 및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본조사 결과(제5조제5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를 포함한다)가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의심행위가 발생한 당시 연구부정의심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예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라 본조사를 다시 실시하려는 때에 이를 미리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는 경우

제10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의 기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의 전부를 문서, 음성 및 영상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부정행위 검증·조치·보고

제12조(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접수) ① 누구든지 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일반부정행위”라 한다)로 의심되는 행위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일반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이하 “일반부정의심행위”라 한다)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일반부정의심행위가 발생한 당시 일반부정의심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일반부정의심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일반부정행위조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부정의심행위에 대하여 일반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일반부정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부정의심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일반부정행위조사의 방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부정행위조사 절차·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중앙행정이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과 통보기한을 1회에 걸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⑦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에 따라 일반부정행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관련 증거자료

5. 증인, 참고인, 일반부정행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6.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7. 일반부정행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14조(준용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일반부정행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루어진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전통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시 반영)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시 기재)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2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2단계	1년차
2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시 기재)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부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0000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자동으로 [√] 표시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전문기관명(해당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이 자동으로 반영

4.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5.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8.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이 자동으로 반영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

10. 부처기술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

11.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3. 연구개발기간:

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

나.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

가.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나.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라. 미포함 예산: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

16.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의 역할(공모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

나. 해당 기관인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

다.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

17. 기관유형

가.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로 기재)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기재)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

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

아.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

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

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

18. 연구개발부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

19.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반영)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술성숙도 (해당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시 기재)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시 반영)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시 기재)	목표
내용
2단계 (해당시 기재)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2.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4.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가 자동으로 반영

5.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7.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자동으로 반영

8.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가 자동으로 반영

9.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함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함

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함

10.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9단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가.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나.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다.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라. 제품화 단계: 7단계(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마. 사업화 단계: 9단계(사업화)

11. 연구개발과제 유형(해당시 기재) :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구분하는 유형에 따라 기재

12. 연구개발과제 특성(해당시 반영) :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으로 기재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13.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

14.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

15.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예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추진배경

(1) 연구개발 개요

(2)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3) 연구개발의 필요성 : 시급성 및 중요성(중앙행정기관별로 필요한 항목 추가 가능)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 연구개발 목표(최종결과물 포함)

(2)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필요시 기재)

<1단계>

ㅇ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ㅇ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2단계>

ㅇ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ㅇ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3) 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혁신성 등

3) 연구개발 일정 및 주요결과물(기초단계연구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전체일정 및 주요결과물

1단계
일련 번호	연구개발 내용	추진 일정												수행기관명 (해당항목 책임자명)
1
2
주요결과물 (기간은 조정가능)
2단계
1
2

(2)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의 일정 및 주요결과물

1단계
일련 번호	연구개발 내용	추진 일정												수행기관명 (해당항목 책임자명)
1
2
주요결과물 (기간은 조정가능)
2단계
1
2

(3)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의 일정 및 주요결과물(해당시 작성)

1단계
일련 번호	연구개발 내용	추진 일정												수행기관명 (해당항목 책임자명)
1
2
주요결과물 (기간은 조정가능)
2단계
1
2

2.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추진전략 및 방법

2) 추진체계 및 절차

1단계 (YYYY. MM. - YYYY. MM.)
2단계 (YYYY. MM. - YYYY. MM.)

3) 연구개발팀 편성도(개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기간: 00.00.00~00.00.00)			연구원			담당 연구개발 내용
			연구책임자(○○○)외 ○○명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기간: 00.00.00~00.00.00)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기간: 00.00.00~00.00.00)			위탁기관 (수행기간: 00.00.00~00.00.00)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담당 연구개발 내용			담당 연구개발 내용			담당 연구개발 내용

4)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보호 전략(해당시 작성)

5) 용역 추진계획(해당시 작성)

순번	용역명	발주기관	수행기관/수행자	용역내용	용역기간	금액(천원)
1
2

6) 위탁연구개발 추진계획(해당시 작성)

순번	위탁연구개발명	위탁기관	수탁기관/수탁자	위탁내용	위탁기간	금액(천원)
1
2

3. 연구개발성과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방안

2) 기대효과

4. 연구실 안전/보안조치 이행계획(협약시점에 제출 가능)

1) 연구실 안전

2) 보안조치(해당시 작성)

3) 기타사항(해당시 작성,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시설 번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 등(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별/항목별 선택 적용)

1) 국내외 시장동향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현재년도 (YYYY년)	종료 O년후 (YYYY년)	종료 O년후 (YYYY년)	종료 O년후 (YYYY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 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 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1) 지식재산권 국내외 보유기업 및 경쟁관계 기업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내용요약

(2) 표준화 관련 기술/제품과 연관된 표준화 현황

(3) 기술 / 제품 인증 기준 및 요건 등

3) 표준화 전략

(1) 국내 표준화 전략

(2) 국외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 기업명: ㅇㅇㅇ >

(1) 사업화 전략(제품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 전략)

구분

주요 내용

형태/규모

ㅇ 상용화 형태, 예상 단가, 연구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ㅇ 주요 판매처

판매처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비고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ㅇ

상용화 계획 및 일정

ㅇ

(2) 투자 계획

(단위 : 천원)
항목		종료 O년후 (YYYY년)	종료 O년후 (YYYY년)	종료 O년후 (YYYY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 1」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2」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3) 생산 계획

구분		종료 O년후 (YYYY년)	종료 O년후 (YYYY년)	종료 O년후 (YYYY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천원)
	국내매출액(천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달러)
	해외매출액(달러)
당사 생산능력1」

* 1」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기대효과(지역내 파급효과 등)

가. 고용창출 효과

나. 경제 기여도

다. 사회가치 기여도

5)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계획(해당시 작성)

(1) 연구시설 구축계획

(단위 : 천원/명)
구분(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여부	총 구축비용*						구축 착수/ 완료 년도
			계	장비비	유지 보수비	건축비	토지비	기타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 건축비, 토지비 등 연구시설 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단위 : 천원/명)
구분(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여부	연간 운영비용*	운영 년도 (YY~YY)	예상수명	전담인력 수	향후 활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연구시설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

(3) 수익금 및 사용계획

가. 수익금 현황 발생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수익금 구분	징수대상	징수단가 (A)	목표 인원/기업 (B)	총 예상수입액 (C=A*B)	사용계획
1차년도				00명/개/건
2차년도
계

나. 징수단가 책정기준(근거)

6.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성별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최종학위
최종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입력 필수)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수행내용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원)	소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당시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권, 쪽)	게재연도(발표연도)	역할	비고(피인용 지수)

바.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수	비고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시 작성)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성별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최종학위
최종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입력 필수)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원)	소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당시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권, 쪽)	게재연도(발표연도)	역할	비고(피인용 지수)

바.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수	비고

(3)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성명	소속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성별	학위 및 전공			연구개발 담당분야	신규채용 구분	시간 선택제근무 구분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1단계		2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2년	1년	2년
1
2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해당시 작성,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번호	성명	소속 기관	소속 부서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연구지원 담당분야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1단계		2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2년	1년	2년
1
2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시 작성)

※ 연구개발비를 분담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지 아니 하지만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

가. 기관명:    (역할:    )

부서장 (책임자)	성명	국문		성별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성별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부서장 (책임자)	성명	국문		성별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성별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별로 선택 적용)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기관명(소유권자)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주요 연구개발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소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기관역할
		yy.mm.dd~yy.mm.dd (yy.mm.dd ~yy.mm.dd)
	주관/공동 등
		yy.mm.dd~yy.mm.dd (yy.mm.dd ~yy.mm.dd)
	주관/공동 등

3) 연구시설·장비 현황(해당시 작성)

(1)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시 “○”)

(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단위: 천원)
구분 (구매, 임대, 제작의뢰)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구축비용	구축시점 (0차년도)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작성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DB 연계 가능)

※ 기업이 아닌 경우  ⑤부터 ⑮까지 생략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⑤	최대 주주(국적)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천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최근결산 3년 전)		년
			년
			년
⑫	유동 비율 (최근결산 3년 전)		년
			년
			년
⑬	자본잠식 현황 (최근결산 3년 전)	자본 총계 (천원)	년
			년
			년
		자본금 (천원)	년
			년
			년
⑭	이자 보상 비율 (최근결산 3년 전)		년
			년
			년
⑮	영업 이익(천원) (최근결산 3년 전)		년
			년
			년
⑯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7.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 지원금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쳬			기타( )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유형)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차
	소계
2차
	소계
3차
	소계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비목별 총괄표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미지급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생인건비
2｣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3｣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
4｣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2) 연도별 사용계획

가. 1차년도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미지급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생인건비
2｣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3｣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
4｣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3)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미지급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생인건비
2｣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3｣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
4｣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해당시 작성)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미지급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생인건비
2｣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3｣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
4｣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8.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별·항목별 선택 적용)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 (YYYY~YYYY)	2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기탁지표
사업특성 반영지표
기타 성과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2단계 (YYYY~YYYY)
1
2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함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붙임(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붙임(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 개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기재(필요시 관련 기술·제품의 기본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 연구개발·기술·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경쟁기술·지재권·표준화 현황 등을 기재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문제점·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최종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성능 및 품질을 기재

마. 단계별 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 예정품에 대한 사양·성능·용도·기능 등을 기재

바. 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혁신성 등: 기존 연구개발과제 및 기술현황과의 차별성 중심으로 기재

사. 연구개발 일정 및 주요결과물: 추진일정별로 기대되고 확인 가능한 결과물 중심으로 기재

2. 연구개발 추진전략

가. 추진전략 및 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

나. 추진체계 및 절차: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

다.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보호 전략: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전략을 기재

라. 용역추진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일부내용을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사항을 기재

3. 연구개발성과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성과와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재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기재

4. 연구실 안전/보안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 (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나. 보안조치: 연구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시행령 43조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대응방안 등을 기재

다. 기타사항: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

5. 사업화전략(해당시 작성, 사업별로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

가.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나.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보유기업 및 경쟁관계 기업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내용을 요약

다. 표준화 전략 : 관련 기술·제품과 연관된 표준화 국내외 전략을 기재

라. 사업화계획 : 제품 홍보, 판로확보, 판매 전략 등의 사업화 및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한 투자·생산 계획을 기재

마.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계획: 수익금은 장비사용료(임대료 등), 성능분석료, 시험평가료, 인증료, 교육수강료, 보고서 판매대 등으로 구분하고 징수단가는 1건당 혹은 1개 기업당 단가를 명시

6. 연구개발기관 현황

가.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참여연구원의 신규채용 구분과 시간선택제근무 구분은 아래에 따라 기재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 지원금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2) 참여연구원의 참여연도는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 참여연도에 √ 표시

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주요 연구개발 수행 실적 기재

다. 연구시설·장비 현황 :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기재

라.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결산 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7.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지원 또는 부담하는 기관별로 현금·현물을 구분하여 기재

나. 연구개발비와 미지급 인건비(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원이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를 구분하여 기재

8.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성과지표 및 목표치

1)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영 〔별표3〕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대상에서 선택

2) 사업특성 반영지표: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이외 사업특성을 반영한 지표(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선택 가능)

3) 기타 성과지표: 상기 지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과제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필요시 작성)

나.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

2) 평가방법: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시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서식]

표준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사업명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단계

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2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2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협약 당사자]

중앙행정기관

장관       ○  ○  ○

직   인

전문기관

기관의 장  ○  ○  ○

직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  ○  ○

직   인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  ○  ○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2. 기타 부가 서류 1부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2. 전문기관명(해당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이 자동으로 반영

3.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4.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5.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8.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기재

9.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기재

10.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

11. 단계 연구개발기간(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12.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13.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4.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5. 미포함 예산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

16.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 협약의 세부조건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과 영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5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6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8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와 영 제16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항,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 지원금을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금
				계	1차지급(예정일)	2차지급(예정일)
1차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2차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연구개발비				입금기한
						현금	현물		계	1차부담(예정일)	2차부담(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2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비카드로 지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⑤ 그 밖에 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와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ㅇㅇㅇ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로 한다.

②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0조에 따른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1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2조·제33조에 따른다.

제14조(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5조·제36조, 법 제18조 또는 영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20조, 영 제37조·제38조와 법 제19조·제20조 또는 영 제37조·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0조부터 제43조에 따른다.

제19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1조·제52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21조(연구노트 작성·관리)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 제1항에 따른 자체지침에 따른다.

제2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부가조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시 반영)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시 기재)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2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연도	0단계 / 0연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2단계	1년차
2년차
해당연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시 기재)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부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0000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자동으로 [√] 표시

2.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4.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5.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8.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9.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0.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1. 연구개발기간:

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

나.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다. 해당연도: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1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

가.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나.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라. 미포함 예산: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

13.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

14.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의 역할(공모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

나. 해당 기관인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

다.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

15. 기관유형

가.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로 기재)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기재)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

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

아.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

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

16. 연구개발부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

17.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반영)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술성숙도 (해당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시 기재)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시 반영)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시 기재)	목표
내용
2단계 (해당시 기재)	목표
내용
해당연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2.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4.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가 자동으로 반영

5.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7.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자동으로 반영

8.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가 자동으로 반영

9.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함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함

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함

10.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9단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가.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나.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다.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라. 제품화 단계: 7단계(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마. 사업화 단계: 9단계(사업화)

11. 연구개발과제 유형(해당시 기재) :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구분하는 유형에 따라 기재

12. 연구개발과제 특성(해당시 반영) :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으로 기재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13.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

14.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

15.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예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

1. 실적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

(1) 최종 목표

(2) 해당연도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3) 해당연도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연도 연구개발성과지표명			1단계 (YYYY~YYYY)	2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1」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2」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기타 연구개발성과 지표3」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계

* 1」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논문(SCIE, 비SCIE, 평균IF), 학술발표, 지식재산권(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미기재 가능

* 2」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활용

* 3」 기타 연구개발성과 지표: 필요시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 추가 가능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
				보유국/보유기업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2단계 (YYYY~YYYY)
1
2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함

(4)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작성, 증빙자료 첨부)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KS표준, 단체규격 등

* 2｣ 제안 또는 인증

* 3｣ 신규 또는 개정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NP, WD, CD, DIS, FDIS, IS 등

* 2｣ ISO, IEC, JTC1

* 3｣ IS, TS, TR, PAS, 기타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시)	인증일 (해당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년	○○○○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비용 절감액(천원)	산정 방법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함

[기타 성과](해당 시 작성)

(5)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Abstract, acknowledgement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FDA/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IND 승인서

<참고 2>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3)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의 전자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 단계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기술개요, 특징, 기술이전 조건 등)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국제표준(ISO, IEC, ITU), 국가표준(측정, 참조, 성문)으로 채택(등록, 고시)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가 공인한 단체ㆍ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 (사람 · 동물 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 건의사항(해당 시 작성)

2. 계획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5)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6) 사업화 추진 계획

7)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붙임(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붙임(별첨) 자료
1.	1)
	2)
2.	1)
	2)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단계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시 반영)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1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2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2단계	1년차
2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시 기재)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부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단계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0000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자동으로 [√] 표시

2.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4.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5.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8.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9.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0.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1. 연구개발기간:

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

나. 단계: 해당단계에 [√] 표시하고, 단계별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12. 연구개발비

가.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나.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라. 미포함 예산: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

13.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

14.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의 역할(공모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

나. 해당 기관인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

다.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

15. 기관유형

가.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로 기재)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기재)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

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

아.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

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

16. 연구개발부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

17.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반영)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술성숙도 (해당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시 기재)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시 반영)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	목표
내용
2단계[ ]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2.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4.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가 자동으로 반영

5.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7.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자동으로 반영

8.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가 자동으로 반영

9.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함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함

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함

10.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9단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가.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나.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다.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라. 제품화 단계: 7단계(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마. 사업화 단계: 9단계(사업화)

11. 연구개발과제 유형(해당시 기재) :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구분하는 유형에 따라 기재

12. 연구개발과제 특성(해당시 반영) :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으로 기재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13.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해당단계에 [√] 표시)

14.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

15.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예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

1. 실적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

(1) 최종 목표

(2) 단계별 연구개발결과

구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목표 달성내용)
1단계[ ]
2단계[ ]

(3) 해당단계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3) 해당단계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연도 연구개발성과지표명			1단계 (YYYY~YYYY)	2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1」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2」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기타 연구개발성과 지표3」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계

* 1」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논문(SCIE, 비SCIE, 평균IF), 학술발표, 지식재산권(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미기재 가능

* 2」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활용

* 3」 기타 연구개발성과 지표: 필요시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 추가 가능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
				보유국/보유기업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	2단계 (YY~YY)
1
2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함

(4)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작성, 증빙자료 첨부)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KS표준, 단체규격 등

* 2｣ 제안 또는 인증

* 3｣ 신규 또는 개정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NP, WD, CD, DIS, FDIS, IS 등

* 2｣ ISO, IEC, JTC1

* 3｣ IS, TS, TR, PAS, 기타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시)	인증일 (해당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년	○○○○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비용 절감액(천원)	산정 방법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함

[기타 성과](해당 시 작성)

(5)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Abstract, acknowledgement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FDA/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IND 승인서

<참고 2>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3)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의 전자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 단계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기술개요, 특징, 기술이전 조건 등)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국제표준(ISO, IEC, ITU), 국가표준(측정, 참조, 성문)으로 채택(등록, 고시)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가 공인한 단체ㆍ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 (사람 · 동물 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3)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 중요 연구변경 사항

구분1｣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및 조치사항	변경근거2｣

* 1｣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

* 2｣ 문서번호 또는 승인일자

5) 건의사항(해당 시 작성)

2. 계획

1) 연구목표 및 내용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5)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6) 사업화 추진 계획

7)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붙임(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붙임(별첨) 자료
1.	1)
	2)
2.	1)
	2)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시 반영)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시 기재)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2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2단계	1년차
2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시 기재)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부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0000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자동으로 [√] 표시

2.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4.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5.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8.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9.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0.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1. 연구개발기간:

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

나.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1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

가.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나.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라. 미포함 예산: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

13.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

14.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의 역할(공모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

나. 해당 기관인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

다.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

15. 기관유형

가.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로 기재)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기재)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

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

아.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

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

16. 연구개발부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

17.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반영)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술성숙도 (해당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시 기재)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시 반영)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시 기재)	목표
내용
2단계 (해당시 기재)	목표
내용
해당연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2.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4.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가 자동으로 반영

5.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7.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자동으로 반영

8.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가 자동으로 반영

9.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함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함

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함

10.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9단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가.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나.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다.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라. 제품화 단계: 7단계(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마. 사업화 단계: 9단계(사업화)

11. 연구개발과제 유형(해당시 기재) :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구분하는 유형에 따라 기재

12. 연구개발과제 특성(해당시 반영) :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으로 기재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13.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

14.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

15.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예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

1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해당시 작성) :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과 그 사유를 기재

18.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한 건수를 기재

19.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현황 :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현황을 기재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붙임(별첨)자료(참고 문헌 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본문 작성

가. 본문의 순서는 1, 1), (1), ① 등으로 하고, 장은 13포인트, 절은 12포인트, 본문은 11포인트로 작성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

다.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함

라.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

마. 한글·한문·영문을 혼용

바.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음

사.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2. 연구개발과제의 개요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내용 및 과정은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을 기재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가.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재

나.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적 성과(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와 경제적 성과[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를 간략히 기재

다. 단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기재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은 성과관리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상세히 기재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연도 연구개발성과지표명			1단계 (YYYY~YYYY)	2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1」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2」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기타 연구개발성과 지표3」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계

* 1」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논문(SCIE, 비SCIE, 평균IF), 학술발표, 지식재산권(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미기재 가능

* 2」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활용

* 3」 기타 연구개발성과 지표: 필요시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 추가 가능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
				보유국/보유기업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	2단계 (YY~YY)
1
2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함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작성, 증빙자료 첨부)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KS표준, 단체규격 등

* 2｣ 제안 또는 인증

* 3｣ 신규 또는 개정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NP, WD, CD, DIS, FDIS, IS 등

* 2｣ ISO, IEC, JTC1

* 3｣ IS, TS, TR, PAS, 기타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시)	인증일 (해당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년	○○○○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비용 절감액(천원)	산정 방법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함

[기타 성과](해당 시 작성)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Abstract, acknowledgement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FDA/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IND 승인서

<참고 2>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3)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의 전자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 단계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기술개요, 특징, 기술이전 조건 등)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국제표준(ISO, IEC, ITU), 국가표준(측정, 참조, 성문)으로 채택(등록, 고시)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가 공인한 단체ㆍ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 (사람 · 동물 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	○ ○	○ %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매년 목표치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 붙임(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붙임(별첨) 자료
1.	1)
	2)
2.	1)
	2)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시 반영)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시 기재)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시 기재)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2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2단계	1년차
2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시 기재)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후속단계 연구 추진	기술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 실적(해당시)
활용 중단 사유(해당시)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0000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자동으로 [√] 표시

2.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3.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4.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5.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8.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9. 총괄 연구개발과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0.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11. 연구개발기간:

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

나.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1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

가.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

나.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라. 미포함 예산: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

13.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과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

14.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의 역할(공모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

나. 해당 기관인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

다.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

15. 기관유형

가.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로 기재)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기재)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

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

아.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

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

16.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

17.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담당자: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

18.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ㅇ 기술 미활용의 경우 사유:

ㅇ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 여부: 예[  ], 아니오[  ]

ㅇ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 방식: 양도[  ], 실시권 허락[  ], 기술지도[  ], 공동연구[  ], 합작투자[  ], 인수합병[  ]

※ 해당 유형에 √ 표시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KS표준, 단체규격 등

* 2｣ 제안 또는 인증

* 3｣ 신규 또는 개정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NP, WD, CD, DIS, FDIS, IS 등

* 2｣ ISO, IEC, JTC1

* 3｣ IS, TS, TR, PAS, 기타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시)	인증일 (해당시)

□ 기술 실시(이전)

(단위: 천원)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단위: 천원)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년	○○○○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단위: 천원)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5.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활용범위	활용상태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함

6. 기타 성과(해당 시 작성)

< 붙임(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붙임(별첨) 자료
1.	1)
	2)
2.	1)
	2)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1. 1. 1.>	(00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책임자		성명								직위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단계(해당시 기재)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국외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0000부장관 귀하

	(0쪽 중 제0쪽)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2. 연구개발기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

가.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주관”으로 기재

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 “공동”으로 기재

3. 연구책임자/책임자

가.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

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

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단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가.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협약 체결시 금액으로 기재

나.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기재

	(00쪽 중 제2쪽)

<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항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사용률 (⑥/⑤×100)	다음단계이월액 (해당시)
			전단계 이월액 (해당시) ①			당초 연구개발비 ②		변경 연구개발비 ③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④		소계 ⑤ (①+② +③+④)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5)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6) 연구수당		현금
7)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합계		현금
		현물
		합계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3.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연구개발비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총 반납액 (C+E)
구분	현금				현물		소계
사용잔액											연구개발기간 중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액(C=A×B)											정부지분액(E=D×B)

	(0쪽 중 제0쪽)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공통: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가. 전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전단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

나. 당초 연구개발비: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를 기재

다. 변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기재

라.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을 기재

마. 소계: 전단계 이월액, 당초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비,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

바. 사용금액: 연구개발비 중 사용한 금액을 기재

사. 사용잔액: 소계에서 사용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

아. 사용률: 사용금액과 소계의 비율을 기재

자. 다음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기재

3.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가.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기재

나.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

다. 사용용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용용도를 기재

1) 제2호라목에 따른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으로 사용한 경우: 과제산입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외 다른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경우: 연구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에 사용한 경우: 성과활용등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기타용도

5) 국고에 반납한 경우:국고반납

4. 반납액 명세서

가. 연구개발비 반납액

1) 사용잔액: 연구개발과제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정산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

나. 발생이자 반납액: 연구개발기간 중 또는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제3호다목5에 따른 국고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다. 정부지분율

1) 현금: 연구개발비 현금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2) 현물: 정부지분율을 100%로 설정(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분 만큼 현금으로 회수 조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서식]

이의신청서
구분		[ ] 선정평가				[ ] 특별평가
		[ ] 단계평가				[ ] 최종평가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평가결과 통지일
	해당단계 (해당시 작성)
신청인			소속 (해당시 작성)				전자우편
			전화번호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 요지 및 이유
위와 같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 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구분: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중 해당사항에 [√] 표시

2.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을 기재

3.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을 기재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5.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

6. 연구개발기간

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나. 해당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7. 평가결과 통지일 : 평가결과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날을 기재

8. 신청인: 이의신청 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

9. 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대상과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신청 요지 및 이유 :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 9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구분		[ ] 연구개발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 연구개발기간 변경
		[ ] 최종 목표 변경		[ ] 연구개발내용 변경				[ ] 연구개발과제 중단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해당단계 (해당시 작성)
신청인			소속 (해당시 작성)				전자우편
			전화번호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요청 사항
요청사유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하니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 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구분: 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기간 변경, 최종 목표 변경, 연구내용 변경, 연구개발과제 중단 중 해당사항에 [√] 표시

2. 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을 기재

3.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을 기재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

5.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

6. 연구개발기간

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나. 해당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

7.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을 기재

8.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

9. 신청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

10. 요청사항: 기존내용 대비 변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11. 요청사유 :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

사전통지 내용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1. 제출인

가.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나.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

다.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 기재

나.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 기재

다.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 기재

라.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 기재

3. 소관 중앙행정기관: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

4. 사전통지 내용: 제제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

6.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별지의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첨부

7.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	연구개발기관	기타	합계
	해당단계	정부	연구개발기관	기타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상기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