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농업인(세대)·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대상 변경(안 제70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지번)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 필지별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공적장부로써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함

※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나. 제․개정 내용

○ 농업인(세대)·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대상 변경(안 제70조 개정)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등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대상을 변경하고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농지소유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지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쟁점 없음

라. 입법효과

○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