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 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1. 개정이유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지번)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하고 필지별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공적장부로써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인(세대)·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대상 변경(안 제70조 개정)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등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대상을 변경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 농지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지 소재지

2. 지목, 면적, 용도지역

3. 농업진흥지역 여부

4. 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농지소유 현황

5.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료 등 농지임대차 정보

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7.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및 조치상황

8. 농지전용 사항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원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농지원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지 소재지 2. 지목, 면적, 용도지역 3. 농업진흥지역 여부 4. 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농지소유 현황 5.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료 등 농지임대차 정보 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 7.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및 조치상황 8. 농지전용 사항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