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영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가. 제․개정 이유

ㅇ 최근 「농지법」이 개정(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영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영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영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영 제29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농업진흥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영 제29조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영 제38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양식장·양어장 시설 내구연한(15~20년)을 고려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영 제38조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영 제71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영 제71조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