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농지법」이 개정(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영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나.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영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영 제29조 개정)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영 제38조 개정)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영 제71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처리하는 시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제7항제8호나목 중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 및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로,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제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5년”을 “15년”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을 “제4호자목ㆍ너목”으로, “시설을”을 “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가목, 다목”을 “제3호가목”으로, “사목까지”를 “아목까지”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반려하여야”를 “반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제43조제1호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 여부

나.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경우

가. 별표 2의2에 따른 특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 여부

③ 법 제4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0조의2제1항 중 “별표 2의2에서 같다”를 “별표 2의3에서 같다”로, “및 별표 2의2에서”를 “및 별표 2의3에서”로, “별표 2의2와”를 “별표 2의3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6호 중 “권한”을 “권한(제6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권한 중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3항·제4항, 제60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허가 또는 협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산한 총 일시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의2]

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시설(제60조제3항관련)

시설의 범위(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규모(총면적 기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1,00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10,000㎡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 사목, 차목부터 카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차목 및 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10,00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3,000㎡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시설

2

시설의 범위(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규모(총면적 기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10,000㎡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창고시설	10,00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1,00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부터 마목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00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10,000㎡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내 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시설

시설의 범위(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규모(총면적 기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종사자 거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10,00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카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에 따른 창고(｢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10,000㎡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부터 라목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00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00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10,000㎡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지구 내 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시설

시설의 범위(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규모(총면적 기준)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나목 및 차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아목부터 자목 및 너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	10,000㎡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1,000㎡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10,000㎡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에 따른 창고시설	10,000㎡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00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10,00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바목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10,00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3,000㎡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시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내 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시설

시설의 범위(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규모(총면적 기준)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10,000㎡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내 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시설

시설의 범위(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규모(총면적 기준)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0㎡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1,00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시설	3,000㎡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산지구 내 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시설

시설의 범위(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규모(총면적 기준)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농업유산 전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10,00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시설	3,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④ (생 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처리하는 시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⑦----------------------------------------------------------------------.
1.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8.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신 설>	1)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신 설>	2)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 및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1. --------------------------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 5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1. --------------------------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후단 신설>	가. ----------------------------------------- 15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9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ㆍ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1. --------------------------- 제4호자목ㆍ너목--------------------------------------------------------------------------------------------------------------------------------------------------------------------------------------------------------------------------------------------시설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러목ㆍ머목, 제19호, 제20호가목,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 제3호가목------------------------------------------------------------------------ 아목까지----------------------------------------------------------------------------------------------------------------------------------------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④ ------------------------------------------------------------------------------------------------------------------------------------------------------------------------------------------------------------------않다고-----------------------------------------------------------반려해야---.
1.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의 여부	1.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제43조제1호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 여부 나.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2.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경우 가. 별표 2의2에 따른 특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 여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삭 제>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 별표 2의3에서 같다----------------------------------------------- 및 별표 2의3에서 ---------------------- 별표 2의3과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6. --------------------------------- 권한(제6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권한 중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