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 (안 제37조제4호)

가. 제․개정 이유

○ 공공주택사업의 협의양도인은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지 못한 자에게 주택 특별공급권 부여

○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토지 우선 공급 및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은 수도권 1,000제곱미터 이상, 비수도권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기준 상이

○ 주택 특별공급 가능한 토지 기준면적을 400제곱미터로 통일하여 특별공급 대상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원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