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농지의 범위에 농업인 편의시설 추가(안 제2조제4항 및 안 제29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

나. 제․개정 내용

○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에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 권익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