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의사상자 등 추가, 타법 근거 사항, 연령기준 등 기타 정비(안 제2조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보훈보상 대상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또는 가족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국선대리인 선임대상을 확대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중 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중 각각의 지원근거 법률과 소관부처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신청조건 규정을 통일

* 조항별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었으나 되도록 통일된 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해, 근거 법률에 따라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 등록절차까지의 완료가 필요하다면 등록 조항을 근거조항으로 통일

○ 혼동여지가 없도록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 수정

* 본 규칙의 본문 개정에 맞춰 별지 서식(작성요령 및 서류 예시 등) 보완

나. 제ㆍ개정 내용

○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안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가. ---- 제6조에 따라 등록된 ----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제7조에 따라 등록된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 제6조에 따라 등록된 ----
<신 설>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신 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가족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5. ------ 18세 이하------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특허수수료 감면 등 지식재산처의 유사 지원대상 기준과 균형을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