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소관)
연 월 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의사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위 사항을 반영.(별지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총리령  제        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

아. 「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가족

제2조제1항제5호 중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의 신청인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6. .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앞쪽)
심판번호
신청인	성명(명칭)
	연락처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구분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2.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2.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 ] 2.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가족 [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 5.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인은 위 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판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뒤쪽 참조)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열거된 서류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2.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5ㆍ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위 신청인 구분란 중 √표시 한 항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증명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ㆍ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5ㆍ18 민주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엽제후유환자증(및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 의사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초ㆍ중ㆍ고 재학생만 해당함)	ㆍ 재학증명서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ㆍ 없음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ㆍ 복무증명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ㆍ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ㆍ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ㆍ 청년창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만 해당함)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ㆍ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3.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6호)은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가. ----------------------------------- 제6조에 따라 등록된 --------------------------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 제7조에 따라 등록된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 제6조에 따라 등록된 -------------------------------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
<신 설>	아. 「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가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5. ------ 18세 이하------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