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행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작품 감상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행위 등을 신설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나.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행사 개최’를 추가(안 제2조제2항)

다.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안 제5조제1항)

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제2항 중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를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국가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한다.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정기 휴관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9. 국빈 및 그 수행자

10.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12.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13. 65세 이상인 사람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6.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9.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1호ㆍ제19호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미술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미술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8조의3(퇴장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술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정기 휴관일로 한다.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② ----------------------------------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국가 행사 개최 등의 사유----------------------------------------------------------------------.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
<신 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1.ㆍ2. (생 략)	9.ㆍ10.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 설>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6. ∼ 8. (생 략)	11. ∼ 14.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5. ------------------------------------------------- 제10호-------------------------
10. ∼ 13. (생 략)	16. ∼ 19.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③ 제1항제11호·제19호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미술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신 설>	제8조의2(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미술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신 설>	제8조의3(퇴장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술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