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에 따라 도입한 사전청약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용어 정의

나. 제․개정 내용

○ ‘사전청약’은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른 공공택지 내에서  본 청약에 우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의

- ‘사전당첨자’는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한 입주자로 정의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새로 도입하는 사전청약과 사전당첨자에 대한 법적 정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2.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제한 (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청약 시 사용된 입주자저축 통장의 제한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 공급 신청 제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청약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택 사업의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3. 사전청약 예비입주자 모집 및 선정 대행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50조)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업무 대행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 모집 및 선정 업무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당첨자 모집 및 선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체계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4. 사전청약 당첨에 따라 해지된 청약통장의 부활 (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청약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청약통장 부활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구계획 변경 등 사업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사전당첨자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 사전청약 당첨에 따라 해지된 청약통장 부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청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여 청약 참여자의 권리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5.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전청약 근거 (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업주체가 조기에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등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으로 사전당첨자 모집 가능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청약 시행 요건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6. 사전청약 시행 후 본 청약의 입주자모집 공고 규정 명확화 (안 제21조)

가. 제․개정 이유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일간신문과 인터넷으로 입주자모집을 공고해야 하는 세대수 요건에 사전청약으로 모집한 사전당첨자 세대수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에도 게시할 수 있음

- 사전청약을 실시한 후 본 청약에 따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경우 ‘100호 또는 100세대’의 범위에 사전청약으로 모집한 사전당첨자 세대수 포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청약 도입에 따라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규정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7. 사전청약 신청 시 서약서 제출 (안 제23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자가 자격 요건(거주요건 및 주택소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서약서를 통해 확인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전청약 신청자도 주택 공급 신청 시 서약서 제출

* 사전청약 자격 요건(거주요건 및 주택소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서약서에 추가(별지 제6호서식 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서약서에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서약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피해 및 논란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8. 사전당첨자 선정 시 해당 사실 공고 (안 제25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당첨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에게 선정된 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신청자의 요청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당첨자의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9.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준 완화 (안 제41조)

가. 제․개정 이유

○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청년층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 특별공급 사각지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나. 제․개정 내용

○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약 3.3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하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 ‘금수저 특공’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공분양 부동산 자산기준의 1.5배 수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매년 신혼특공 물량(20%)의 30%를 청약자격이 없었던 신혼부부에게 공급

* ’20년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 19.4만호 기준 약 1.2만호 공급 효과 발생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8.26)

10.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준 완화 (안 제43조)

가. 제․개정 이유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중’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여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고,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청년층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 특별공급 사각지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나. 제․개정 내용

○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약 3.3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를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 ‘금수저 특공’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공분양 부동산 자산기준의 1.5배 수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매년 생초특공 물량(10%)의 30%를 청약자격이 없었던 소득기준(160%) 초과 가구 및 1인 가구 등에게 공급

* ’20년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 19.4만호 기준 약 0.6만호 공급 효과 발생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8.26)

1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안 제43조)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25%를 공급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의 66%*를 차지하는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필요

* 생애최초 당첨자 비율 : (20대) 9.6%, (30대) 56%, (40대)23.8%, (50대이상) 10.6%

나. 제․개정 내용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5%p 확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3%p 확대

* 민영주택 생초 특공비중(%) : (공공택지) 15→20<+5%p> (민간택지)  7→10<+3%p>

[일반공급(%) : (공공택지) 42→37<-5%p> (민간택지) 50→47<-3%p>]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매년 생애최초 공급량을 약 0.7만* 세대씩 증가시키는 효과 발생

* ’20년 민영주택 : (공공)4.6만세대×5%=0.23만세대, (민간)16.4만세대×3%=0.5만세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21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8.26)

12. 사전당첨자 선정 시 자격 확인 (안 제52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청약 입주자 선정과 동일하게 주택소유 여부 등의 자격확인 절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 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 확인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당첨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확인 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13.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사전당첨자 선정 제한 (안 제54조)

가. 제․개정 이유

○ 재당첨 제한 대상 세대에 속한 자의 입주자 선정 제한에 사전당첨자도 포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他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로 선정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10년간 타 분양주택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 제한 등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자의 청약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14. 사전당첨자 선정 시 청약 제한 (안 제57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의 他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등 제한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전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명단 등을 검색하여 他 사전청약을 포함한 일반청약 및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모집하는 입주예약자로 선정 제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청약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택 사업의 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15. 부적격 당첨자의 예비입주자 선정 제한 (안 제58조)

가. 제․개정 이유

○ 부적격 당첨자의 입주자 선정 제한에 사전당첨자도 포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기간* 동안 他 분양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제한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등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16. 사전당첨자모집 승인 절차 (안 제62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청약에 따른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기 위해 지자체의 승인 절차 등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기 위해 신청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등

* 지구계획,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등 대지 소유 증빙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검증 받은 추정분양가 검증서,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 등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지자체 승인 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17. 사전당첨자모집 공고 절차 (안 제63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당첨자모집 승인 이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 절차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사업주체는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사전청약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및 추정분양가, 세대별 평면도,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조건 및 절차 등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 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18. 사전청약 신청 및 서류 관리 (안 제64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청약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 보관에 관한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주택공급신청서에 사전청약 신청 부분을 마련하고, 그 외 사전청약 신청자의 제출 서류는 본 청약 신청자의 서류와 동일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본 청약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 보관기간(본 청약 접수일부터 5년)까지 보관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사전청약접수 정보를 신청 접수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의 정보 보관기간(본 청약 접수일부터 10년)까지 보관

○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 제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당첨자 신청 서류의 종류 및 각 기관의 서류 보관기관 등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19. 사전당첨자 선정 및 명단 관리 (안 제65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당첨자 선정 기준·방법·제한 요건,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및 명단 관리 규정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민영주택 공급방법 준용

- 다만, 거주기간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충족*, 주택수 요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전당첨자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 사전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에 해당되는 지를 당첨자 명단 전산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 사전당첨자 부적격 당첨 시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등

○ 지구계획 변경 등 사업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자의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지위 포기에 따른 불이익 제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 청약 신청자가 신청 자격·선정 방법·선정 제한 사항,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사항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부적격 당첨 및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20.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체결 (안 제66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당첨자 자격요건을 갖춘 정당한 당첨자와 사전공급계약 체결 절차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동안 정당 당첨자와 사전공급계약을 체결

○ 사전공급계약서에 최종 입주자 확정 절차,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조건 및 절차,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기타 사전당첨자 지위 유지 관련 유의사항 등 포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공급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21. 사전당첨자 제한사항 (안 제67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의 他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제한, 양도·양수 및 알선 제한 등

나. 제․개정 내용

○ 사전당첨자 세대구성원은 他 사전청약을 포함한 청약 참여 제한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 적용

○ 사전당첨자 선정 지위를 양도·양수 및 알선할 경우 해당 지위 무효 처리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당첨자로서 제한 받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당첨자의 피해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22. 사전당첨자 최종 의사확인 (안 제68조)

가. 제․개정 이유

○ 본 청약 실시하기 전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체결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본 청약을 위한 후속 절차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체결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잔여물량을 본 청약의 물량으로 확정

○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선택권을 부여하여 청약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 청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

23.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 개정 (안 별지 제5호, 제6호서식)

가. 제․개정 이유

○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공급신청서와 서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사전청약에 필요한 공급신청서를 마련하고, 사전청약 자격 요건(거주요건 및 주택소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서약서에 추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 서식 마련, 서약서에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서약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피해 및 논란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