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준학예사시험 관련 개선(제4조 및 별표1의2 개정 등)

가. 제․개정 이유

○ 준학예사 자격 취득요건인 준학예사시험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출제 비용 절감 및 응시자 간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외국어 과목을 공인어학시험으로 전면 대체(제4조제4항제1호 개정), 대체 가능한 시험(토셀 추가)종류 확대(별표1의2 개정),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현행(3년→2년)에 맞도록 개정(별표1의2 비고1 개정), 청각장애인 외국어과목 시험대체 어학 기준점수 마련(별표1의2 비고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학예사 시험)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다만, 외국어 과목은 별표 1의 2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다만, 외국어 과목은 별표 1의 2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외국어과목 응시자 감소에 따른 출제 비용 절감 및 응시자 간 점수 편차 해소,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응시권리 보장을 위해 외국어과목 시험 대체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별도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유효기간(현행 2년→3년) 연장(제17조의2제5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인증제의 시행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충분한 시정·보완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유효기간 개정(제17조의2제5항 개정)

-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인증제의 시행 주기를 3년으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이후, 다음 평가인증까지 개별 관에 시정·보완의 충분한 시간 제공 및 평가를 위한 행정비용 감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 삭제(제10조제1항제4호 삭제)

가. 제․개정 이유

○ 설립자 또는 대표자 주소변경 시 일일이 변경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 삭제(제10조제1항제4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4.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삭제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변경등록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감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