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준학예사 시험 개선(공인어학시험 대체 등),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유효기간 연장(현행 2년→개정 3년),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 삭제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준학예사시험 관련 개선(제4조 및 별표1의2 등)

출제 비용 절감 및 응시자 간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외국어 과목을 공인어학시험으로 전면 대체(제4조제4항제1호 개정), 대체 가능한 시험(토셀 추가)종류 확대(별표1의2 개정),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현행(3년→2년)에 맞도록 개정(별표1의2 비고1 개정), 청각장애인 외국어과목 시험대체 어학 기준점수 마련(별표1의2 비고3 신설)

나.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유효기간(현행 2년→3년) 연장(제17조의2제5항 개정)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인증제의 시행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충분한 시정·보완 기회 제공

다.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제10조제1항제4호) 삭제

설립자 또는 대표자 주소변경 시 일일이 변경등록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변경 등록사항에서 해당 내용 삭제(법제처 정비 권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의 다만, 외국어 과목은 별표 1의 2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대체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5항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의2의 영어시험의 종류에 “토셀(TOSEL)” 및 기준점수(Advanced 550점 이상)를 신설한다.

별표 1의2의 비고 1의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는 준학예사 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비고 3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시험의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 기준 점수는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말하며, 합격 기준 점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1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학예사 시험)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다만, 외국어 과목은 별표 1의 2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준학예사 시험)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다만, 외국어 과목은 별표 1의 2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4.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제10조(변경 등록) ①------------ -------------------------------------------------------------------------------------------------------------------------------------------------------------------------------------------------------------------------------------------------.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삭제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