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온실 등 부속시설에 진입로 포함(안 제3조제1항제1호)

가. 제․개정 이유

○ 축사·곤충사육사 등은 진입로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온실·비닐하우스 등은 관련 규정이 없어 부속시설의 범위에 진입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 범위에 진입로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작업 환경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농작업 편의시설 기준 마련(안 제3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편의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로 규정

나. 제․개정 내용

1) 농업인화장실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것

○ 한 필지의 농지에 부속시설을 합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아닌 시설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로 또는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하여 설치할 것

○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간 접하지 아니할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 농작업 편의시설의 성격을 지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문을 제3조의2제1의2호에서 제3조의4제3호로 이동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 권익 향상 및 농작업 환경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 수정(안 제5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8호의2)

가. 제․개정 이유

○ 농지대장을 신규로 작성하려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서식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에 신규 작성에 대한 내용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