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농지법 시행규칙

<목 차>

1.편의시설의 범위 추가(농업인화장실, 농업인주차장)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성자	이름		신준호
	담당부서(과)	농지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윤원습				연락처		044-201-1734
	과장	김기환				이메일		livetoday@mail.go.kr
2026. 05. 10.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윤원습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편의시설의 범위 추가(농업인화장실, 농업인주차장)

2.규제조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3.위임법령

농지법 제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농작업의 규모화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통작 거리 증가 등 현장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장기간 외부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

* ‘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여성농업인의 13.5%가 여성농업인으로서 어려움 중 1·2순위를 화장실 부족으로 응답(40대 이하는 11.0%가 1순위 어려움으로 응답)

**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25.9.16.)에서 여성청년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으로 화장실 설치 요청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지제도를 개선함

7.규제내용

농지 위 설치 가능한 농업인화장실, 농업인주차장의 기준(면적, 농지대장 등재 등)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	740,240호(연구용역결과 설문 응답자의 76.0%가 농업인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변, '24년 농가가구 974천호의 76.0%인 740,240호가 피규제자에 해당한다고 추정함)
피규제자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	628,230호(연구용역결과 설문 응답자의 64.5%가 농업인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답변, '24년 농업가구 974천호의 64.5%인 628,230호가 피규제자에 해당한다고 추정함)
이해관계자	이동식 화장실 판매업자	이동식 화장실 판매업자 245개소(전국화장실협회 회원사 수 기준)
이해관계자	포장 등 공사 업자	토목업체 3,815개소(대한건설협회 회원사 수 기준)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업인화장실 및 농업인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농업생산기반 보전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334.69

377097.13

-369762.44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7334.69

377097.13

-44717.83

15.규제정비

계획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4(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화장실: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나. 한 필지의 농지에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합한 수평투영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농지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한 필지인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제3조의4제3호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차공간 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로 한 필지의 농지에 해당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농지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한 필지인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제3조의4제3호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里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설치될 것 마.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게 설치될 것 바. 포장 등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그 외 공간이 구분될 것 사.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농작업의 규모화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통작 거리 증가 등 현장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ㅇ 장기간 외부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

* ‘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여성농업인의 13.5%가 여성농업인으로서 어려움 중 1·2순위를 화장실 부족으로 응답(40대 이하는 11.0%가 1순위 어려움으로 응답)

**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25.9.16.)에서 여성청년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으로 화장실 설치 요청

ㅇ 그러나, 현행 농지법 규정은 개량시설(유지·배수시설설·농로 등)과 생산시설(온실·비닐하우스·농막·축사 등) 외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 시 농지전용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사업계획서, 지적도, 피해방지서 등) 준비와 전용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농지법｣제2조제7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함
(｢농지법｣제38조제1항)

ㅇ 이에, 복잡한 전용절차 및 부담금 납부없이 농업인이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시설 기준 신설
	내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은 농지전용절차없이 농지 위 설치 가능도록 규제 개선
규제대안2 (현행유지)	대안명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규정 현행 유지
	내용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을 현행과 같이 전용 대상으로 규정
규제대안3	대안명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에 대한 기준없이 허용
	내용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에 대한 별도 기준없이 자유롭게 설치가능하게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업인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의 설치 가능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요건 규정으로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도모모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농업인주차장과 농업인화장실의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규제대안2	농지 위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를 농업 목적에 맞게 사용	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농작업을 위한 필수 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현장의 불편 발생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부담금 및 행정절차 준수 비용 발생생
규제대안3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업인 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의 설치 가능	농지위에 무분별한 시설 설치의 허용으로 농지 잠식 우려 및 비농업적 용도로 농지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악용 우려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농업생산기반 보전 목적 달성 어려움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농업인	'25.9.16., 세종시, 대면회의	화장실 및 주차공간 설치 허용 필요	농지법 개정('26.2.27.) 및 하위법령 마련 중
지방정부 공무원	'25.10.27., 세종시, 대면회의
농업인	'25.11.4., 서울시, 대면회의
농업인	'25.12.12., 청주시, 대면회의
지방정부 공무원	'25.12.12., 청주시, 대면회의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대안2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변화하는 농업현장을 반영한 농작업 편의 증진 측면에서 미흡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및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부담이 발생. 대안3은 농업인의 편익은 높으나, 「농지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보전 의무와 농업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미흡함. 이에 농업인 권익보호와 농지 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여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한 대안1을 선택함

3. 규제목표

농지전용없이 농업인화장실 및 농업인주차장이 설치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작업 편의 증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이 설치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에 부분별하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인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및 농업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장의 필요성과 우려사항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기준의 일몰 적용 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농지전용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농업인의 권익을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화장실·주차장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 기준으로 명확하여 포괄적 개념정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유연한 분류 체계		화장실·주차장에 대한 분류는 일반인 기준으로 명확하여 유연한 분류류체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네거티브리스트		농지법은 농지 위에서 가능한 행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형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로 규제하기 어려움
사후 평가관리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후 평가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기존에 허용되지 않은 것을 허용하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로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 농지제도) 농지를 농업경영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함. 다만, 200㎡ 미만의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설치 시 허가 면제

o 타법사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7호의3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농지(「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동식 간이화장실(바닥 면적은 5제곱미터 이하이고 콘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시설 기준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69,762.44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시설 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334.69	377,097.13	-369,762.4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334.69	377,097.13	-369,762.44
기업순비용		-369,762.44	연간균등순비용	-44,717.83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농지 내 화장실 및 주차공간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요역에서 농업인 대상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화장실은 76.0%가, 농업인주차장은 6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면적 등 기준은 연구용역 및 3차례에 걸친 농업인단체 면담과 2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면담을 통해 설정한 것임

또한,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업인화장실, 농업인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의 성격이 있는 만큼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농지 위 화장실 또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 등을 거치는 것보다 절차적으로 완화되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재정집행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5%가 농업인으로써 겪는 어려움으로 화장실 부족 등 불편함을 선택했으며,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화장실부족을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음음

또한, 대통령의 세종시 청년 농업인 현장 방문에서 현장 애로사항으로 농지 위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함

이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지 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6.2.27)되었으며,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자함

2. 향후 평가계획

'26년 농지전수조사가 예정되어 농지조사율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며, 농지조사를 통해 농지 위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임임

3. 규제 정비계획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부속 시설로 진입로 추가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부속 시설에 진입로 추가	2026.8월

4. 종합결론

농업인화장실 및 농업인주차장 설치 허용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국민 체감형 규제 개선에 해당함

다만, 농지 위 무분별한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 소흘로 인한 환경경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비용편익 분석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시설 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334.69	377,097.13	-369,762.4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334.69	377,097.13	-369,762.44
기업순비용		-369,762.44	연간균등순비용	-44,717.83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시설 기준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

활동제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6,810,208,000

6,810,208,000

2027

72,155,600

69,048,421

2028

72,155,600

66,075,044

2029

72,155,600

63,229,707

2030

72,155,600

60,506,897

2031

72,155,600

57,901,337

2032

72,155,600

55,407,978

2033

72,155,600

53,021,988

2034

72,155,600

50,738,745

2035

72,155,600

48,553,823

합계

7,459,608,400

7,334,691,94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설명

산식

2026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40240*9200

2027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2028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2029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2030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2031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2032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2033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2034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2035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7843*9200

근거설명

농업인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농업인화장실 설치 비용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한 행정비용을 고려할 수 있음

이때, 농업인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제도 개전과 무관하게 화장실을 농지 위에 설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제와 무관히 발생하는 비용임

이에 농업인화장실 설치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임

농업인화장실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농지 위 화장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76.0%로 확인됨

이에, '24년 전체 농가 974천호를를 기준으로 740,240호호의 농업인화장실 설치 수요가 있다고 예상됨

또한, 가설건축물 죽조 신고를 위한 비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 건축 조례 수수료 확인 결과 대략 9,000원에서 9,400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어 평균 수치인 9,2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 강진(9,000원), 경산(9,400), 계룡(9,000), 고흥(9,000), 이천(9,000), 안성(9,000) 등

또한, 매년 신규로 진입하는 농업인(귀농인) 중 동일한 비율의 농업인이 농업인화장실 설치 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며,

'22~'24년 평균 귀농가구 수가 10,320호인 점을 감안하여 이 중 76.0%인 7,843호호의 추가 수요가 매년 발생한다고 가정함

* 농식품부 주요 통계 : ('22) 12,411호 / ('23) 10,307 / ('24) 8,243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농업인화장실 및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

활동제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면제

편익항목

행정비용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6

350,132,643,400

350,132,643,400

2027

3,709,625,380

3,549,880,746

2028

3,709,625,380

3,397,015,068

2029

3,709,625,380

3,250,732,123

2030

3,709,625,380

3,110,748,443

2031

3,709,625,380

2,976,792,768

2032

3,709,625,380

2,848,605,520

2033

3,709,625,380

2,725,938,297

2034

3,709,625,380

2,608,553,394

2035

3,709,625,380

2,496,223,343

합계

383,519,271,820

377,097,133,10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 설명

산식

2026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 × 화장실설치 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 × 주차장설치 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40240*10*8846)+(628230*25*18124)

2027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2028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2029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2030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2031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2032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2033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2034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2035

(농업인화장실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화장실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농업인주차장 설치 희망 농업인(귀농으로 발생하는 신규 수요) × 주차장설치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7843*10*8846)+(6656*25*18124)

근거설명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없이 농업인화장실 및 농업인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농업인화장실 및 농업인주차장 설치 시 전용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농업인의 편익으로 예상됨

농지전용절차가 면제됨으로써 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단축되어 발생하는 시간도 편익으로 볼 수 있으나, 농지대장에 등재하기 위한 시간으로 상호 상계된다고 보아 별도로 측정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최근 3년('23~'25년)간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내역 중 화장실 설치와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납부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담금 납부금액은 평균 8,846원/㎡으로 확인되며,

* ('23) 11,957원/㎡, ('24) 7,164원/㎡, ('25) 6,927원/㎡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담금 납부금액은 평균 18,124원/㎡으로 확인됨

* ('23) 20,280원/㎡, ('24) 18,178원/㎡, ('25) 16,048/㎡

농업인화장실 설치의 편익은 제도도입 첫해에 '24년 농가 974천호의 76%인인 740,240호의 수요를 전제하고, 그 후 매년 귀농가구의 76%가 화장실설치의 신규 수요로 발생함을 전제함

농업인주차장의 설치 편익은 제도도입 첫해 '24년 농가 974천호의 64.5%인 628,230호의 수요를 전제하고, 그 후 매년 귀농가구의 64.5%가 신규 수요로 발생함을 전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