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의견조회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지과)

1. 개정이유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어, 농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의 범위(제3조제1항1호)에 진입로 추가

나. 편의시설의 범위(신설 제3조의4) 규정 마련

1) 농업인화장실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것

○ 한 필지의 농지에 부속시설을 합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아닌 시설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로 또는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하여 설치할 것

○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간 접하지 아니할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 농작업 편의시설의 성격을 지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문을 제3조의2제1의2호에서 제3조의4제3호로 이동

다. 토지소유자가 농지대장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을 수정(제57조의2제2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작업장”을 “작업장, 진입로”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농작업에”를 “농작업(農作業)에”로 하고, 제1호나목 중 “제1호의2”를 “제3조의4제3호”로 하며, 제1호다목 중 “제1호의2”를 “제3조의4제3호”로 하고, 제1의2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화장실: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나. 한 필지의 농지에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합한 수평투영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농지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한 필지인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제3조의4제3호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차공간

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로 한 필지의 농지에 해당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농지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한 필지인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제3조의4제3호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里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설치될 것

마.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게 설치될 것

바. 포장 등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그 외 공간이 구분될 것

사.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57조의2제2항 중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5조제3호 중 “제3조의2제1호의2”를 “제3조의4제3호”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신고구분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   ] 체결

[   ] 변경

[   ] 해제

신규 [   ]     개량시설 [   ]     생산시설 [   ]     편의시설 [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2.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

소     재

지번

지목

소유자(소유법인) 사항

일련

번호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

일련

번호

총면적

(㎡)

이용현황(㎡)

경작현황

이용현황 및 시설명

면적(㎡)

3.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일련

번호

등록

구분

임대인(법인)

임차인(법인)

임차사항

비고

(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면적

(㎡)

임대료

(원/㎡)

임차기간

「농지법」 제49조 및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작성·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첨부 서류	1.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필증(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공동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임대차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대장 작성·변경 및 정비(정비를 위한 주소 현행화 및 우편물 발송, 담당자의 확인 전화, SMS/MMS발송 등에 사용)·농업경영체 등 타 정보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농지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보관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지법」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편철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지대장 작성·수정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시ㆍ구ㆍ읍ㆍ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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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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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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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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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1. ----------------------------------------------- 작업장, 진입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農作業)에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제3조의4제3호-----------------------. ------------------------------------------------------------------------------------------------------------------------------------------------------------------------------------. ----------- 제3조의4제3호 ------------------------------.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다. --------------------------------------------------------------------------------------------- 제3조의4제3호 --------------------------------------------------------------------------------------------- 제3조의4제3호----------------------------------------------------------------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삭 제>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里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4(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화장실: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나. 한 필지의 농지에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합한 수평투영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농지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한 필지인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제3조의4제3호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차공간
	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로 한 필지의 농지에 해당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농지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한 필지인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제3조의4제3호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里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설치될 것
	마.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게 설치될 것
	바. 포장 등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그 외 공간이 구분될 것
	사.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4제3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4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