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개수 기준 확대(제6조의2제4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화에 따른 생활·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비율을 ‘25년부터 주차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

○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정된 주택법의 적법한 운영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별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