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목 차>

1. 층간소음의 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양종림
	담당부서(과)	생활환경과		직급	지방환경사무관
	국장	황계영		연락처	044-201-6794
	과장	이경빈		이메일	yji2114164@mail.go.kr
2022. 09. 2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층간소음의 기준 강화

2.규제조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3.위임법령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5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9.30∼2022.11.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국민 78%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 급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

ㅇ (정부개입 필요성) 현 층간소음 기준이 실생활 성가심 정도 및 국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층간소음 문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층간소음 기준의 강화 필요

7.규제내용

ㅇ (현행규제 강화)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있음(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현행)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 : 주간 43dB, 야간 38dB,  ‘05. 6. 30. 이전에 사업승인 공동주택 등은 5dB를 더한 값 적용

- (개정) 직접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 주간 39dB, 야간 34dB(4dB씩 강화), ‘05. 6. 30.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 등은 2025년부터 2dB를 더한 값 적용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동주택 거주자 중 층간소음 이해관계자(일반 국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동주택 거주자 중 소음발생자	미확정
이해관계자	공동주택 거주자 중 소음피해자	전 국민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 사전 협의 완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이웃 간의 배려문화를 확산으로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정착시켜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정에서 분쟁조정 등 갈등 해결의 근거로 활용,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로 국민 편익 증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 소음 민감도 증가 등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의 성가심 정도가 높아 국민의 수면방해, 스트레스 유발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현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동 규칙 제3조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생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국민들에게 별도의 행정제재를 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상생활 주의와 생활습관 변경을 통해서 이행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함

ㅇ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생활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라고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ㅇ (미설정) 층간소음 기준 준수는 동 법의 유일한 공동주택 소음 관리 수단으로 기존 공동주택이 계속 유지되므로 국민건강 보호와 이웃 간 갈등 해소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존속 필요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 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추진배경)

- ‘21년 기준 총 주택은 18,812천 호이며, 이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활동,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

-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11만 5천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층간소음 갈등을 입주민간 배려·예의 문제로만 인식하면서 살인·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지속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 (’19년) 26,257건 → (’20년) 42,250건 → (’21년) 46,596건

▴ 층간소음이 불러온 갈등이 살인으로 20대 남성 구속 (‘22.7월 언론보도)

▴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 발생 30대 구속 (‘21.9월 언론보도)

- 현행 층간소음 기준*으로는 소음측정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o (주요경과)

- 현 층간소음 기준이 생활 성가심 정도와 국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정 검토안을 마련하여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 마련

* 연구결과 : 현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주간 43dB)은 성가심 비율이 약 30%,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은 성가심 비율 10% 이하로 나타남

** WHO는 적정 성가심 비율 10% 권장, EU 국가들은 10~20% 범위에서 소음(교통)기준 설정

o (정부개입 필요성)

- 현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국민들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이 분쟁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강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층간소음의 기준 현행유지안
	내 용	- 직접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 주간 43dB, 야간 38dB - ‘05.6월 이전 노후 공동주택 적용 보정치 +5dB
규제대안1	대안명	층간소음의 기준 강화
	내 용	-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 주간 39dB, 야간 34dB - ‘05.6월 이전 노후 공동주택 적용 보정치 2025년부터 +2dB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현행유지에 따른 규제 부담 적음	- 국민 성가심 비율(30%) 심화 - 층간소음 피해 인정 등 정책효과 부족
규제대안1	- 적정 성가심 비율(10~20%) 유지 가능 - 층간소음 피해 인정 범위 확대	- 기준 강화로 생활규제 논란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층간소음 기준의 적정성 및 성가심 반응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립환경과학원, KEI,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정 검토안 마련(’19~‘21.9), 층간소음 토론회(’21.12)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21~‘22.8), 층간소음 강화 수준, 노후주택 보정치 등 민간전문가* 자문(’22.3.~4.) 등 의견수렴 반영

* 환경·건설 관련 연구기관, 학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	주요내용	조치결과
o 민간전문가 (소음, 건설 등) o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KEI, 국립환경과학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o 기준 강화 효과를 고려할 때 최소 3dB 이상(38~40dB 범위) 강화 필요 o 노후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양상, 주택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보정치 축소 또는 단계적 폐지 검토	< 수용 > o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4dB(39dB) 강화 o 노후 공동주택은 기준 보정치 단계적 축소 (2025년 이후 2dB로 조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〇 ‘21~’22. 8월 동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력, 개정 검토안으로 마련하여 토론회와 민간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

- 직접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주간 43→39dB, 야간 38→34dB)

- ‘05. 6월 이전 노후 공동주택 적용 보정치 ’25년까지 단계적 조정(+5 → +2dB)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현행 → 개정안)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 간(06～22시)	야 간(22～06시)
1. 직접 충격 소음 (걷거나 뛰는 동작 등)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 39	38 →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2.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비고 2.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ㅇ (성가심 정도) 현재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43dB의 성가심 정도는 30%로 WHO, EU에서 제시한 성가심 적정 비율인 10~20%을 고려하여 39dB(성가심 비율 13%)로 강화

- 2005. 6. 30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기준 48dB도 성가심 비율 60%로 과도하므로 20% 이하 수준인 41dB(성가심 비율 20%)로 보정치를 5dB에서 2dB로 단계적 조정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을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

ㅇ (기준 초과율) 2014년 층간소음 기준 제정 후 현장 측정 시 기준 초과율은 8.2% 수준으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적정범위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최근 5년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8.2%(1,864건 중 152건)

ㅇ (기타)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 57dB이 적정 성가심 정도 10%를 충족하고 있고, 공기전달 소음은 전체 민원 중 1.5% 정도로 미미하므로 현행 유지

ㅇ 층간소음 갈등의 주요 원인을 보면 “뛰거나 걷는 발걸음” 소리가 67.7%를 차지하고 있음

< 소음 원인별 층간소음 현장진단 접수현황('12∼'21년) >

(단위: 건)

구분	뛰거나 걷는소리	망치 소리	가구 끄는소리	가전 제품	문 개폐	악기	기타	소계
건수	46,897	3,247	2,674	1,928	1,404	1,019	12,103	69,272
비율(%)	67.7	4.7	3.9	2.8	2.0	1.4	17.5	100

* 기타: 물건 등을 강하게 놓는 소리, 벽치는 소리 등

ㅇ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국회*** 등 관계기관 건의·지적사항 검토, 해외기준(WHO·EU 성가심 비율 10~20%) 등을 고려하여 현 층간소음 기준(주간 43dB)보다 4dB 강화(주간 39dB) 설정하였음

* 국민신문고,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처벌 근거 마련(강화 11건, 처벌 근거 7건)

**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총괄과), 층간소음 기준 제도 개선 요청

***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21) : (노웅래의원) 층간소음 기준 강화 요구

3. 규제목표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이웃 간의 배려문화를 확산으로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정착시켜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정에서 갈등 해결의 근거로 활용,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로 국민 편익 증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규제 영향평가 대상 아님

- 경쟁영향평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거주자들의 건강보호와 이웃간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입장벽 등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어 경쟁영향평가 대상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거주자들의 건강보호와 이웃간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중소기업에 차등화하여 적용할 여지는 없어 중기영향평가 대상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장 경쟁 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층간소음 기준 준수는 같은 법의 유일한 공동주택 소음관리 수단으로 기존 준공된 공동주택이 계속 유지되므로 국민건강 보호와 이웃 간 갈등 해소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존속이 필요한 사항으로 미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공동주택 등 거주공간에서 거주자의 행위에 의한 층간소음 기준을 법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세계보건기구(WHO,1999)에서는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주거지 실내의 경우 주간 35dB(음성대화 및 보통정도의 신경쓰임 영향), 야간 30dB(수면방해 영향, 침실)를 권장기준으로 제시

- 한편, 최근 WHO(2018)에서는 도로소음 등 교통소음을 대상으로 성가심(%, highly annoyed), 건강상의 영향(심혈관증상) 정도 등을 바탕으로 소음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10%의 ‘%, highly annoyed’에 해당되는 소음레벨을 권장기준으로 제안

<해외사례>

〯〯〔 세계보건기구(WHO) 〕

○ 실내의 사용목적에 따라 발생되는 인체의 감각에 대한 영향요소로서 소음레벨을 제안(야간 8시간에는 30dB(A)을 초과하면 침실에서 수면방해가 발생)

구분	건강에의 영향도	LAeq	시간대	LAmax
주거지, 실내	음성 전달, 완화된 성가심(낮시간대, 저녁시간대)	35	16
침실	취침 방해(밤시간대)	30	8	45

o 타법사례

- 소음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른 바닥충격음 기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인한도’를 설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조정 및 배상기준 등의 유사사례가 있음

	<주택법상 유사사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유사기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인한도”를 설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조정 및 배상 기준으로 활용

소음원	평가방법	수인한도 고려기준
		주 간(06～22시)	야 간(22～06시)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악기, 가구, 대화소음 등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층간소음 기준 강화 후, 중조위는 개정 기준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조정 추진 예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동 규칙 제3조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생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국민들에게 별도의 행정제재를 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상생활 주의와 생활습관 변경을 통해서 이행 및 문제해결이 가능하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미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조사·분쟁조정 등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층간소음 피해 상담·조사·조정 체계는 이미 구축되어 있음

- 또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기관 간 협업하여 피해상담·조사·조정 등 그 간의 추진체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요인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19~‘20 : 층간소음 기준의 적정성 및 성가심 반응 연구용역(KEI‧환경공단)

o ’21.9월 : 용역 결과 바탕으로 개정 검토안 마련

o ’21.11~‘22.8월 :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등) 협의

o ’21.12월 : 층간소음 국회 토론회*(노웅래 의원실 주관 환경부·국토부 참석)

*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국토부)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

o ’22.3~4월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o ’22.8.23 : 층간소음 기준 개정 방안 발표(환경부․국토부 공동)

o ’22.10~11월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o ’22.11~12월 : 법제처 협의 및 규제심사

o ’23. 1월 : 개정 및 시행

3. 종합결론

o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 소음 민감도 증가 등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실생활의 성가심 정도가 높아 국민의 수면방해, 스트레스 유발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동 규칙 제3조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생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국민들에게 별도의 행정제재를 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상생활 주의와 생활습관 변경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함

o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생활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라고 판단됨

o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예방 및 이웃간 갈등 해결과정에서 갈등 해결에 기준 근거로 활용,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로 국민 편익 증대도 기대됨

붙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방안 보도자료('22.8.23.)

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3.(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8. 22.(월)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790)
<총괄>	생활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양종림	(044-201-6794)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 불편 줄인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 -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8.2%(1,864건 중 152건)

□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주거문화의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교통소음 기준 등을 정할 때 성가심 비율을 고려

□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 ①현행 48dB(43+5dB) → ②개정 시행 후 44dB(39+5dB) → ③2025년 41dB(39+2dB)

□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 텔레비전(TV), 악기 소리 등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 및 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환경공단(서울 외 전국), 환경보전협회(서울, ‘21년 전문기관 추가 지정)

○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월∼)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 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21년 20대→’22년 50대), 관리주체는 소음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조기 화해 유도

**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주체 등이 갈등 초기 단계에서 대응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 → (개정) 경량·중량 49dB

○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약 1∼3분위) 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

**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조정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

□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2. 참고 자료.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5.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790)
	생활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양종림	(044-201-6794)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강태석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용	(044-201-4899)

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 층간소음 범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참고 :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대상 포함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현행 → 개정안)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 39	38 →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붙임 2		참고자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1단계	2단계(현장진단)
	전화상담 접수․처리 (콜센터+ 온라인)	접수현황	처리현황
			소계	추가전화 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계	274,831	73,281	72,825	54,477	15,775	2,573
`12년	8,795	1,829	728	351	377	-
`13년	18,524	3,271	2,620	1,396	1,224	-
’14년	20,641	4,465	4,617	2,789	1,747	81
`15년	19,278	4,712	5,000	2,477	2,364	159
`16년	19,495	6,306	5,741	3,380	2,158	203
’17년	22,849	9,226	8,576	6,170	1,997	409
’18년	28,231	10,142	10,294	8,058	1,817	419
’19년	26,257	7,971	9,654	7,447	1,745	462
’20년	42,250	12,139	11,608	10,711	714	183
’21년	46,596	9,211	9,891	8,412	1,088	391
’22년 6월	21,915	4,009	4,096	3,286	544	266

□ 층간소음 원인 유형(‘12~’21년)

(단위: 건)

구분	뛰거나 걷는소리	망치 소리	가구 끄는소리	가전 제품	문 개폐	악기	기타	소계
건수	46,897	3,247	2,674	1,928	1,404	1,019	12,103	69,272
비율(%)	67.7	4.7	3.9	2.8	2.0	1.4	17.5	100

□ 층간소음 청감실험 성가심 평가 결과

※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19.12.~’20.6, 한국환경공단)

◯ 현 주간 1분 등가소음도 기준(43dB)은 성가심 비율 약 30%로 나타났으며, 개정안(39dB)은 성가심 비율 13%로 나타남

※ WHO 권장수준인 성가심 비율 10%는 38dB에 해당

◯ 현 주간 최고소음도 기준(57dB)은 성가심 비율 10% 이하로 나타남

<청감실험 성가심 평가 결과>

▪ 실험음원 : 연속충격음(어린이달리기, 성인보행), 단발충격음(어린이 제자리 뛰기)

▪ 피시험자 : 정상청력자인 20～60대 100명(평균연령 36세)

▪ 시험방법 : 조용한 실험실, 7점 척도

▪ 결과

붙임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붙임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 층간소음 상담기관

ㅇ 환경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공단, 협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ㅇ 국토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ㅇ 지자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등

ㅇ 자치기구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기관별 역할

구분	역 할	관련 법령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환경공단, 보전협회)	ㆍ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조정 지원 ㆍ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실시	ㆍ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ㆍ환경피해 관련 분쟁 조정, 피해예방 상담 등 * 중앙(환경부) 및 광역 시‧도에 설치	ㆍ환경분쟁조정법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국토부, 토지주택공사)	ㆍ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ㆍ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ㆍ층간소음 피해 사실조사, 심의‧조정 * 중앙(국토부) 및 시‧군‧구에 설치	ㆍ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관리주체	ㆍ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요청, 확인 조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함	ㆍ공동주택관리법
자치기구	ㆍ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	ㆍ공동주택관리법
지자체	ㆍ지자체 조례(주택‧건축부서)에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등	ㆍ조례
경찰청	ㆍ악기 등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ㆍ경범죄처벌법

붙임 5		질의응답

1. 층간소음 성가심 평가는 어떻게 한 것인지?

○ 한국환경공단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음향연구소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했으며,

○ 정상청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용한 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모사한 연속충격음과 단발충격음을 들려주면서 성가심 정도를 조사

2. 층간소음기준 중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바뀌지 않는지?

○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값(57dB)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적정 성가심 비율(10%)을 충족

○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민원의 1.5% 정도로 비중이 낮아 이번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추진

3.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은 ?

○ ’12년부터 ’21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접수한 69,272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3.9%), TV 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2.8%) 등으로 나타남

4.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을 받으려면?

○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우선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가 있음

*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민원 중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 서울 外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을 하고 있음

○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는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5.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료(범칙금)에 처할 수 있음(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