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소음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5.8.11.)에 따른 위임 근거 수정(안 제1조)

나. 층간소음의 기준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고,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