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제출 기한의 합리화 (안 제25조)

가. 제․개정 이유

○ 연도별 연구 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 후 사용 내역을 정리할 행정 처리시일 등의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은 연도별 연구 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합리화 함

나. 제․개정 내용

○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기한을 연구 개발기간 종료일까지에서 연구 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사용 내역 보고 기한을 늦춰 연구개발 기간 동안의 행정 부담을 완화

2. 지식재산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대상의 조정 (안 제34조)

가. 제․개정 이유

○ 출원을 진행 중인 지식재산을 포기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개발기관이 포기전략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움

나. 제․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포기 대상을 출원 또는 등록한 지식재산권에서 등록 지식재산권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도포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포기 승인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3.  보안대책에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 포함을 명시 (안 제44조)

가. 제․개정 이유

○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동 내용에 대한 시행령 상 규정이 불명확

나. 제․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교육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시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

4.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시 (안 제46조)

가. 제․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확화

나. 제․개정 내용

○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보안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

5.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합리화 (안 제64조)

가. 제․개정 이유

○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 연구 분야로 공무원인 연구자는 과제를 선택하기보다 조직 업무분장에 따라 과제를 수행

○ 연구자에게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연구자 경력에 맞는 과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

나. 제․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과제 수 제한 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어 기관 고유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

6.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비용 계상의 명확화  (안 별표 2)

가. 제․개정 이유

○ 수요자 참여 연구개발 등 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연구개발 수행시 전문가 및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외 연구참여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근거가 불명확

나. 제․개정 내용

○ 연구활동비에서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요자 체감형 기술개발 등 수요자 참여 원활화에 기여

7. 제재부가금 가중부과대상 명확화 (별표7)

가. 제․개정 이유

○ 제재부가금은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부과하나, 문언 상 전체 금액에 대한 가중부과로 오인될 수 있어 조문 명확화

나. 제․개정 내용

○ 부정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하여만 가중부과함을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부정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가중부과함을 명확화하여 행정처분 시 오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