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라 마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재조치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제출 기한의 합리화 (안 제25조)

연구 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 후 사용 내역을 정리할 행정 처리 시일 등의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합리화 함

나. 지식재산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대상의 조정 (안 제34조)

출원을 진행 중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적시에 시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재산 포기 대상에서 출원 중인 지식재산은 제외함

다. 보안대책에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의 포함을 명시 (안 제44조)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대책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보안책임자 지정과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는 보안책임자 지정과 보안교육 관련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이외에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항도 포함하도록 명시

라.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시 (안 제46조)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에 보안책임자와 보안교육 시행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6)에 따라, 보안책임자 지정을 명시

마.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합리화 (안 제64조)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 분장과 연구개발과제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에서 제외로 규정함

바.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비 계상의 명확화 (안 별표 2)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가 증대하고 있어 전문가 및 연구자가 아닌 참여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사. 제재부가금 가중부과대상의 명확화 (안 별표 7)

현행 제재부가금 가중부과 규정은 구조상 일정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가중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나, 문언 상 전체 금액에 대한 가중부과가 추진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중 부과됨을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중 “종료일”을 “종료 후 1개월”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출원ㆍ등록한”을 “등록한”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교육 실시에 관련된 사항

6.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련된 사항

제44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안과제 수행자 및 필요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에 관련된 사항

6.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보안책임자 지정에 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의 보고,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에 관련한 사항

제46조제1호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을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및 보안책임자 지정”으로 변경한다.

제6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조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이 소관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항 직접비 중 아목 연구활동비의 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및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별표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2항 개별기준 중 가목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중 2)의 라)와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 5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0)

별표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2항 개별기준 중 나목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중 2)의 라)와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 5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0)

부      칙

이 영은 ‘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 종료 후 1개월----------.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③ (생 략)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④ ------------------------------ 등록한 -----------------------------------------------------------------------------------------------------------------------------------------. ------------------------------.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생 략)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교육 실시에 관련된 사항
<신 설>	6.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련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보안과제 수행자 및 필요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에 관련된 사항
<신 설>	6.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보안책임자 지정에 대한 사항
<신 설>	7.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의 보고,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에 관련한 사항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제46조(보안관리 조치)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1.-------------------------------- 및 보안책임자 지정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 략)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3조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이 소관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현행]

항목	사용용도
아. 연구활동비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개정안]

항목	사용용도
아. 연구활동비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및 기타 연구참여자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현행]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개정안]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ㆍ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현행]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개정안]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연 락 처	(044) 202 - 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