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층수 제한 완화(시행령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할 것으로 예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층수제한, 주차기준 완화 등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개선 사항 보도자료 배포(’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