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 제한 완화(안 제10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5개층”을 각각 “6개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5개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 -------------------------------------------------------------------------------------------- 6개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5개층)---.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 --------------------------------------------------------------------------------------------- 6개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5개층)---.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연 락 처	(044) 201 - 3369